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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만원, 코로나 긴급지원 부산 기초지자체 8곳 어디?

기장군·부산진구·남구·사상구 등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급... ”시의성 중요“

등록 2020.03.31 10:53수정 2020.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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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 박정훈


기장군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 등 명칭과 방식은 다르지만,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결정한 부산지역 지자체가 16개 구군 중 8곳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서는 시의성이 중요하며 금액보다 지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맞다"는 의견을 냈다.

31일 오전 기준 부산 지역에서 직접 지원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기장군, 남구, 동구,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다. 기장군이 1인당 10만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5만 원이다. 지역 내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예산 투입과 방법, 시기를 보면 이미 기장군(재난기본소득)은 지난주 27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투입 예산은 170억 원이다. 부산진구(재난지원금 230억), 남구(재난기본소득 136억), 사상구(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9억)도 4월 중 지급을 편성했다.

해운대구(205억)와 서구(55억)는 재난기본소득으로 5월 중에 나간다. 모두 현금 형태 지원이다. 동구와 수영구는 지역 화폐와 선불카드 지급으로 동참한다. 동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0억 '이바구페이', 수영구는 긴급생활안정자금 88억 선불카드 형태다.

이밖에 연제구와 동래구도 검토 중이어서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직접 지원 부산 기초지자체는 최대 10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정구와 중구, 북구, 영도구, 강서구, 사하구는 선택 지원을 결정했다.

변영우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런 지원은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전기세 유예 등 +@가 병행되어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받지 못하는 주민도 있어 차별 논란도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상황만이 아닌 부산 전 지역, 전국적 문제"라며 "시와 기초단체가 함께 소통해 지원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나 사용기한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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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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