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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다 안 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는 어불성설"

탈핵경남시민행동 기자회견... "탈원전 정책을 흔들면 안돼" 강조

등록 2020.03.26 12:58수정 2020.03.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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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은 3월 26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설계허가, 건설허가 안 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는 어불성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창원시는 각성하라”고 했다. ⓒ 윤성효

 
"설계허가‧건설허가 안 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는 어불성설이다. 탈원전 정책을 흔들면 안돼."

탈핵경남시민행동이 26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최근 일부에서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와 관련해 '탈원전 폐기'를 요구하자, 탈핵단체들이 목소리는 낸 것이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등이 포함된 18명의 원자력 관련학과 교수들은 지난 24일 <조선일보>(1면)에 광고를 냈고, 창원상공회의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는 같은 날 경남지역 일간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경영위기 속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노동조합에 '일부 휴업 협상'을 제시했다.

대개 원전 건설은 발전사업허가→설계허가→건설(공사)허가 과정을 거친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허가만 난 상태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최근 신문 광고에 대해, "원자력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문구의 광고였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정보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탈원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일자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창원시장은 시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 창원 시민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나?"라고 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 이들은 "석탄발전과 원자력 시장의 급격한 퇴조를 간과한 점, 특히 2013년 자금난에 휘청거리는 두산건설에 쏟아 부은 1조 9000억 원 등 두산경영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원전 찬성파들도 이에 동조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한울 3‧4호기는 설계허가와 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원전으로 '건설재개'라는 말은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적 용어"라며 "두산중공업이 수주할 금액은 전체 건설비의 20% 내외로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해야 한다는 것.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풍력이 원자력보다 훨씬 더 싸다.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 발전단가는 30원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가격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발전 여건이 세계 수준에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화큐셀이 점유율 1위이고 햇빛 사정은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다"며 "독일은 태양광, 풍력만으로 전력의 50%를 담당하기도 하고 연중 44%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은 풍력, 가스발전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정부도 두산중공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니 탈원전, 탈석탄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는 전 세계는 탈원전으로 갔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라 안전하다고 한다"며 "안전불감증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안전을 믿을 수 있나. 단 한 번의 사고는 국가를 파산시키고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삶을 회복불능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탈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핵경남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자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이 찾아와 지켜보기도 했다.

<관련기사> "신한울 3-4호기, 설계-공사 허가도 안 났는데 건설재개라니"(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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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은 3월 26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설계허가, 건설허가 안 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는 어불성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창원시는 각성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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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은 3월 26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설계허가, 건설허가 안 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재개는 어불성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창원시는 각성하라”고 했다. ⓒ 윤성효

#탈핵 #두산중공업 #탈원전 #탈핵경남시민행동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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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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