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 조명래
조명래 정의당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가 사회적 돌봄과 존엄한 노년, 안전한 일상을 위한 6대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일찌감치 정의당 북구갑 후보로 내정된 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7.5%), 칠레(10.9%)에 이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또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노년층 상대 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는 복지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기요양과 요양노동 모두의 질 강화, 재가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와 재가서비스 종사자 2인1조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로 높이고 민간어린이집 공공성도 확보하는 보육공공성 투트랙 전략, 빈곤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미래를 위한 노후준비제도인 공적연금 강화 등을 공약했다.
조 예비후보는 "시장에 쏟아붓는 돈의 절반만 공적으로 전환한다면 OECD 평균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며 "이제 복지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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