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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출마선언... "조폭 같은 검찰 바로 세울 것"

"'직위해제'로 묶인 손발 풀려"... '검찰 성토장' 된 출마 기자회견

등록 2020.02.24 16:26수정 2020.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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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이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4.15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검찰의 기소로 원하던 퇴직은 아직 되지 못했지만, 경찰청의 '직위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는 출마선언에서도 검찰을 '조폭'으로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민을 위해 검찰과 경찰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 전 청장은 24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가 35년의 경찰 인생을 접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입법의 영역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결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고, 나아가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은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검찰과 경찰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헌법정신이다. 어느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한을 남용하게 놔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하는 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이제 저는 오래전 경찰대 재학 시절부터 줄기차게 꿈꾸어왔던 저의 이상이고, 일관된 신념이고, 제 삶의 존재 이유이고, 운명이었으며, 지금은 마침내 시대의 명령이 된 과제를 현실에서 실현해 보이고자 한다"고 총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황 전 청장은 "검찰과 경찰,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치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혁신하겠다. 정치는 가위바위보처럼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 정치는 레고처럼 쌓고, 붙이고, 더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야한다"며 "정치도 집짓기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일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정의로움이 보장되고, 희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대전 중구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저는 날로 퇴행을 거듭하는 중구,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 되는 중구 부흥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쏟겠다"며 "정치인이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 황운하가 중구 부흥의 대장정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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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이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4.15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질의응답에 나선 황 전 청장은 '직위해제로 인한 어떤 신분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황 전 청장은 지난 21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가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직위해제)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답변에 나선 그는 "중앙선관위의 질의 회신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고 예비후보 등록과 정당가입, 경선참여 등 선거법상 규정된 예비후보자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직위해제 이전과 그 이후 선거법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이전에는 현직인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었고, 또 그 의무는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선거운동을 병행하기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손발이 묶여 있었다. 이제는 직위해제가 되어 출근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자유롭게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퇴직이 되지 못하고 직위해제로 경찰생활 35년을 끝내는 소감'을 묻자 "35년의 경찰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은 저의 마땅한 권리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묵혀 두었던 사건을 꺼내 들어 '하명수사'라는 이름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검찰에게 기소당할 잘못을 한 게 없다. 그래서 명예로운 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저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검찰의 목표가 무엇인지 짐작되는 바가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저를 표적삼아서 공격해 왔다. 가장 가까운 표적사건이 바로 '고래고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각하시킬 사건을 그 사건의 보복을 하기 위해 1년 6개월 만에 꺼내 들었다. 마침 검찰개혁과 맞물려 청와대 민정을 공격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눈엣가시 같은 저를 묶어서 기소했다"며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검찰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허위공문서 수준의 소설 같은 공소장으로 저는 기소했다. 대단히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다"며 "이 재판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피고인이 13명이다. 그 중 단 한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다. 검찰 주장대로 권력형 부정선거사건이라면 어떻게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 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하라'고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그런데 과연 그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주먹과 연장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끝으로 "다행히 우리 선거법은 악의적으로 사퇴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표 수리시점이 아니라 사직원의 접수 시한을 기점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저는 검찰권 남용의 큰 피해자다. 그런 저에게 일각에서 네거티브로 출마 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 모두가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낡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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