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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어공' 추미애 "검찰, 권력의지 실현기관 아니다"

[첫 기자간담회] 검찰개혁부터 공소장 문제까지 거듭 '개혁' 강조... "직접 수사하면 독단 빠져"

등록 2020.02.11 18:46수정 2020.02.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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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2.11 ⓒ 연합뉴스


개혁 또 개혁.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 키워드다.

이날 그는 94분 동안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취임 한 달의 소회, 검찰개혁 후속방안, 최근 불거진 공소장 공개문제에 관한 생각을 털어놨다. 종종 웃으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추다르크'의 단호함은 변함없었다.

[검찰개혁] '칼잡이' 아닌 '법률전문가 검사' 강조

추 장관은 모두발언부터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조직의 권력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두 차례나 써가며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 조직이기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 기소 욕심이 생기고, 그 순간 오류와 독단이 생긴다"며 "검찰은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에라도 수사-기소 분리를 일선 청에서 시범운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 검사가 독단,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3의 리뷰팀이 필요하다고 대검 단위에서 논의해 왔다"며 현재 검찰 내부 통제기구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했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경고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오류,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사심의위 등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송경호 당시 3차장이) 우회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전날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총장 지시를 어겼다'고 이 지검장을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두고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소장 공개 논란] "기존이 나쁜 관행, 공판 후엔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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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 장관은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공판 전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두고도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무부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소 요지만 밝히는 정도로) 합리적 공개를 한 것"이라며 "공개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법무부를 비판하며 미국 사례를 언급하는 쪽을 두고 "어디까지나 외국 입법도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을 찾는 데에 참고되는 것이지, 진실공방까지 끌고 가면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기소 후~공개재판 전 단계에서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이 공개된 일은 "나쁜 관행"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공개재판 이후 형사사건에선 알 권리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며 "재판 개시 이후에는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거고,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건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취임하며 탈정치... 차별금지법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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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 장관은 여당 대표까지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검찰 인사부터 공판 전 공소장 비공개 방침까지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날치기 기소'라는 표현 역시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장관으로 온 이상 저는 탈정치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날치기 기소'는 적법절차를 어긴 문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쓴 말이라고 했다. 또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결정할 때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는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니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원칙 아래 소신껏 일해주고 제가 바람막이 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여러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든 제 귀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며 웃었다.

민감한 현안에서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가던 추 장관은 정책 문제에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변희수 하사, 숙명여대 입학포기 학생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차별금지법 추진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 법 제정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이 오면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짜뉴스는 "엄단을 지시했다"며 "좀더 촘촘히 우리 사회의 법치가 잘 지켜지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기자간담회 전문]
추미애 94분 질의응답 "100% 만족 인사? 전무후무" http://omn.kr/1mj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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