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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한한령 해제 '관심'

등록 2019.12.25 20:26수정 2019.12.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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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화관광 교류의 해 지정' 文대통령 제안에 習 화답'…한한령 해제되나
방한 시 2014년 7월 이후 5년 만…文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 리커창 참석 가능성 커…비핵화 동력 확보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成都)를 방문하기에 앞서 들른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에게 내년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시 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이뤄진 2014년 7월 국빈 방한에 이어 5년 만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한 뒤로는 시 주석의 첫 방한인 셈이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박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담긴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내년에 완전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한 상태다.

한중 정상은 23일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를 계기로 양 정상이 봉인 상태의 사드 갈등을 해결에 마침표를 찍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벽히 해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021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22년은 중국 방문의 해이자 양국 수교 30주년"이라며 "2022년을 한중 문화관광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문화교류를 더 촉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관광을 매개로 문화 교류를 늘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한 만큼 이는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아울러 내년에 한국이 개최할 예정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문할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면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정상은 지난 23일 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1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북미가 서로를 향한 적대적 언사와 태도를 자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방한이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역'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중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게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증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에 따르면 리 총리는 23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동시에 한국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 기업이 빈곤 퇴치 등 사회 참여와 관련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의 서비스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비스업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 주석, 리 총리와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3년 연속 이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필요한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3국 공동언론발표 후 "비공식 이양의식을 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내년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 등을 담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은 막판까지 채택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회의장 내에서 3국 관계자들이 오가며 '채택했다'와 '채택할 예정이다'라는 문구까지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등 공동언론발표 직전에서야 공동비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각 사안에 3국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부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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