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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백두산 등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시찰하고 백두산을 등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걷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미국의 '만나자'는 손짓에 북한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연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사실상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봤다. '비핵화'를 미국과의 협상에만 기댔던 기존의 길(2019년)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연신 비핵화 협상에 '데드라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북한은 '연말까지만 협상'이라는 태도에서 한발도 물러서고 있지 않다. 연말시한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태도다. 그는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시한'을 정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북미 협상의 틈새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미 관계가 풀리면 자연스레 남북의 경색국면이 풀린다는 이른바 '선순환론'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0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까. 미국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새로운 셈법'에 대한 언급 없이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각국의 행보를 통해 2020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짚어봤다.
[미국] 비건의 중국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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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 대표협의를 마친 뒤 약식 회견을 갖고 있다. ⓒ 권우성
미국의 발걸음이 중국으로 향했다. 비건 대표가 북한의 '묵묵부답'을 뒤로하고 17일 일본으로 떠났다. 비건 대표는 출국 직전까지 그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를 만났다. 그는 마지막 일정인 연세대 특강을 마친후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량에서 이 본부장과 '틈새협의'를 이어갔다.
비건 대표는 이 강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 본부장 역시 "북한이 언제든 응답할 수 있다"라며 북미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쉽게 나오지 않을거라는 걸 인지한 듯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중국행'을 결정한 것이 중국을 통해 북한을 견제·압박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결을 유지할 필요를 논의하기 위해 19~2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일정에서 중국이 추가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도 비건대표의 '중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러가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중·러가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러] '한반도 평화' 직접 개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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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6월 방중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대화하는 모습. ⓒ 연합뉴스/EPA
중·러는 북한 이슈를 들고 국제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양국은 최근 '한반도 평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6자회담'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현지시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거 6자회담의 성공 경험에 근거해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6자회담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6자회담 카드'를 먼저 제안한 건 러시아다.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 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변하며 '6자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안전보장이 필요하며 6자회담 틀도 이런 맥락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페기를 목적으로 2003년 8월 처음 열린 다자회담이다. 당시 북미 간 양자대화를 통한 해법이 위기를 겪자 한·중·일 3국간의 논의와 협력과정을 거쳐 한·미·일 3국과 북·중·러 참여하는 6개국 간의 다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렇듯 최근 중·러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전략 관계'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월 러시아를 방문 중인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러가 '한반도 평화 정착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북한학)는 "현재 중러는 과거 6자회담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려고 한다. 정부는 미·중·러와 등거리 외교를 하며 북한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중·러 활용 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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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한-중 정상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은 건 한국의 발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해왔다. 70여 년 지속돼 온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요지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의 지렛대로 자리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 대화를 추동해온 것이다. 올해는 북미 관계에 중점을 뒀다. 북미·남북·한미 관계의 '선순환'을 추구하며, 북미협상에 따라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태도였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 등 사실상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은 이후, 정부가 강조한 '선순환 구조'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에 기대는 거였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정부가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6자 회담 등 북미 협상에 아이디어를 내놓는 상황에서 두 나라와 협력을 돈독히 하며 북한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직접 설득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한·중·러, 북·중·러 등 다자적인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도록 북중 협력에 힘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중국 전문가는 '24일 한중 정상회담'이 정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한미 동맹에 기대 북한문제에 접근해왔다. 이제는 방식을 바꿀 때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일단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며 북한을 설득할 동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러는 2020년을 '한러 교류의 해'로 정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푸틴은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에 관여하려 할 것이다. 2020년 한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푸틴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때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나진하산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내 철도(두만강-나진)를 거쳐 북한 나진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철도·항만을 개보수해 운영하는 물류사업이다. 나진하산프로젝트는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산 석탄의 수출을 위한 나진-하산 철도, 항만 관련 러시아와 북한 간 사업 합작회사에 대해서는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 연구위원은 "나진하산은 겉으로 보기에 북·러 협력 프로젝트다.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의 투자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다"라면서 "정부 의지만 있으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이다. 러시아와 교감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가동해 북한과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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