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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愛)뜰. 시청사 앞 광장을 시민을 위한 잔디마당과 그네, 피크닉 테이블, 바닥분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열린 공간으로 단장했다.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도 국고보조금으로 3조7001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보다 6186억 원(20.1%)이 늘어난 액수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2년 연속 3조원대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이다.
참고로, 인천시가 매년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2016년 2조4520억 원, 2017년 2조4685억 원, 2018년 2조6754억 원, 2019년 3조815억 원, 2020년 3조7001억 원이다.
정부 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도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0억 원(20.8%)이 늘어난 7200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은 국비 예산과 보통교부세를 합해 4조4201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4조5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인천시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같은 국비 규모는 신규사업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비를 금년보다 증액해 확보한 결과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31억 원(전체 700억), 청라국제도시 IHP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24억),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20억 원(817억),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지원센터 건립 45억 원(100억), 출산·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10억 원(60억),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5억 원(188억), 영종경찰서 신축 2억 원(374억), 갈현체육공원 조성 17억 원(17억) 등이다.
특히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사업비 확보는 신도·시도·모도 등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신도~강화 간 연결도로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여서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이끌어갈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 국비 4조원 시대 열기 위해 TF 운영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청라 연장사업 625억 원(전년도 370억), 국지선98호선(도계~마전) 도로 개설 36억 원(2억),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8억 원(134억), 드론인증센터 및 전용비행장 구축 120억 원(55억), 서창~안산 간 고속도로 건설 10억 원(2억),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241억 원(300억), 인천발 KTX 2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726억 원(460억) 등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또한 주민들의 일생생활과 가까운 편익시설인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복합시설 15개와 단일시설 44개 등 모두 59개 사업 654억 원(3년 간 1063억)을 신규로 확보해 향후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SOC 신규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시설이 15개 사업 178억 원, 공공도서관 3개 사업 25억 원, 공영주차장 34개 사업 440억 원, 생활문화센터 1개 사업 4억 원, 작은도서관 2개 사업 2억 원, 주민건강센터 1개 사업 4억 원, 돌봄센터 등 3개 사업 1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인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영종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2020년도 정부예산' 부대의견을 이끌어 낸 것도 성과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고보조 신규사업 발굴 연찬, 생활SOC사업 발굴 TF(태스크포스)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국비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지방재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실·국장에게 국비 확보 책임을 부여하는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하는 등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4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장·차관을 방문하는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지역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 각 상임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들을 만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등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1년도에도 국비 4조원 시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12월 중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대책 마련, 주민밀착형 생활SOC 대상사업 조사,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국비사업 발굴 등 2021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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