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한일 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사전 준비 회의에서 16일 도쿄의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2016년 6월 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국장급 정책 대화를 3년 반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일본은 지난 7월 군사 전용의 우려를 내세워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양국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정책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일본 NHK는 일본은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 측에 요구한 수출관리 인력 확충과 법 정비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관리 인력을 내년 56명에서 7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일본이 요구한) 한국 측의 관리 체제가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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