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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낸 렌터카 소비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자가 차량의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내역을 알고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 pixabay
렌터카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사고를 내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수리비가 청구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가 차량의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내역을 보고 해당하는 비용을 낼 수 있게 된다.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포함한 소비자 관련 '3개 과제'에 대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소비자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5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렌터카 수리비와 관련한 이번 변화는 이전까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게 해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동차의 어떤 부분이 수리됐는지,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른 채 렌터카 사업자가 달라는 대로 '깜깜이 비용'을 내야 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비 과다 청구'가 이유였던 피해건수가 237건으로 25.1%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해당 사고가 크건 작건 같은 금액을 청구해왔던 '사고면책금' 또한 앞으로는 사고 경중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될 전망이다. 사고면책금이란,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를 해줄 대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의료법 제24조에 따라,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이 수술 등 의료 행위를 동의할 수 있도록 정해왔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이 많아지고 있다. 수술 중 변동이 생겨도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번 권고는 이 같은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안구 손상, 결막염 등의 피해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23건, 올해 3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식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오늘은 제24회 소비자의 날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5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소비자로부터 찾고 처리했다"며 "국민 공모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약 450건의 과제를 검토해 13개 과제를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교통과 의료분야의 개선 과제 3건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도개선을 더욱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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