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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0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는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투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경찰청에서 (수사 도중) 단 한 차례 왈가왈부한 적 없다"며 "청와대가 잘 챙겨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울산경찰청은 첩보가 청와대에서 왔는지도 몰랐는데 하명수사냐"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온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로 넘겼다. 지난해 6. 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직권남용이라는 고발건이었다. 검찰은 이 수사가 청와대발 첩보에서 출발한 '하명수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8일에는 해당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 관계자 "우편 접수된 첩보, 백원우가 그대로 박형철에게 전달"
하지만 당시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백원우 비서관의 첩보 제작설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시장 첩보는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백 전 비서관이 만든 게 아니라 우편으로 온 것을 그대로 (감찰 담당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로 밀려오는 첩보를 민정수석실에서 (분류해) 담당기관으로 이첩한다"며 "백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박 비서관이 경찰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에서는 우편 투서를 누가 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며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제보 이첩 후 후속조치를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며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했다(관련 기사 : 검찰 겨냥한 백원우 "1년 동안 조사 한 번 안하더니, 이제야 왜?").
황운하 "불필요한 논란 말고 검찰이 첩보 원본 공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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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지방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는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19.11.27 ⓒ 연합뉴스
또 다른 당사자, 황운하 청장 역시 "울산경찰청은 첩보가 청와대에서 온 것 자체를 몰랐는데, 하명한 쪽이 누군지도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냐"고 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은 평소처럼 보고사무규정에 따라 본청에 보고했을 뿐이고, 경찰청이 지난 2월 수사 종결 때까지 청와대에 정보 공유 차원으로 9차례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와대는 모든 중앙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야 제 역할 하는 것 아니냐"며 통상 업무 절차라고 봤다.
황 청장은 '하명수사' 의혹과 달리 경찰청도 울산경찰청 수사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있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경찰청에서조차 이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한 적 없다"며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둘러싼) 야당 정치 공세로 수사 공정성에 신경이 곤두서긴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본청으로부터) 한 마디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런 걸 하명수사라고 하면서 청와대나 경찰이 챙긴 것처럼 몰고 간다"며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이 검찰이 첩보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 "첩보 전달 등 관련 진술 확보"
반면 검찰은 수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지 지난 3~4월 경찰의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최종 무혐의로 종결한 후 황운하 청장 고발건 수사를 본격화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울산지검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울산지검이 5~10월 해당 첩보의 원천, 전달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고, 최근 중요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첩보 이첩과 수사 상황 보고 과정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결과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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