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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는 7일 저녁 창원 중앙동 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윤성효
"정치검찰 물러가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자유한국당 심판하자."
"계엄령, 조국처럼 수사하라." "세월호, 조국처럼 수사하라."
창원시민들이 외쳤다. 검찰개혁‧언론개혁 경남시민연대가 7일 저녁 창원 중앙동 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촛불문화제"를 연 것이다.
경남시민연대는 지난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철 경남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자한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손도 못 대는 검찰이다. 계엄령 문건 조사를 검찰이 했지만 어느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시민사회가 나서 밝혀내고 있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자기 권력 보호 하는데 애를 쓰고, 자기 식구에 대한 조사나 권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날부터 박근혜정권 동안 언론이 세월호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래서 언론개혁을 외친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마음대로 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권력만 보호하고 있다. 이번에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사회를 본 송명희 창원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 문건이 최근에 나왔다. 하마터면 우리가 죽을 뻔 했더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했던 계엄 문건이 나왔다"며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도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참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했다.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회개혁, 정치개혁이다"며 "새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다.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격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무부 간부들을 만나 명함을 받아보면, 무슨 과장이나 부장에 '검사'라는 용어가 붙어 있다. 다른 정부 부처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다. 검사들이 법무부 파견을 가서도 그렇게 적혀 있다. 검찰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독점적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수처 법안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곤 경남6월항쟁정신계승사업회 운영위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개혁을 꿈꾸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분단에 반대했던 김구,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조봉암, 민주주의 꿈꾸었던 장준하, 사법개혁을 설파했던 노무현, 재벌개혁을 주창했던 노회찬이 적폐세력에 의해 떠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꿈꾸었던 사람의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조국 전 장관의 비극이 바로 그것이다"며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 개혁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개혁의 열망을 피어 올리고 사회 진보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운영위원은 지금 검찰이 가장 심도있게 수사해야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게 내란음모 사건이다. 탱크와 장갑차로 밀어 붙이려는, 피의 학살 모의를 주도했던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적폐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을 피로 학살하려고 모의했던 자들을 그대로 두는 검찰이 온당한 검찰이냐. 이런 정치검찰의 만행과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독주를 막는 유일한 길은 법 개정 뿐이다. 국회가 공수처 설치와 사법개혁을 하도록 국민 열망을 압도적으로 광장에 모아 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했다.
김진호 당원(민중당)은 "촛불항쟁 당시 계엄 준비 문건이 터졌다. 1500만 시민이 촛불에 참여했지만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외국은 감탄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했지 사회적 혼란을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 계엄령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비폭력 촛불을 계엄으로 짓밟으려고 했다. 누가 왜 어떤 실행을 했는지 적극 수사를 통해 밝혀야내 한다. 과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했지만 대충하고 덮고 말았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었다"며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김 당원은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정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래패 '트레바리'와 박영운 지역가수가 노래를 불렀고,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과 팽세현 노무현재단 창원지회장, 천은미 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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