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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내년 종편 재허가, 법과 원칙 따라 심사"

한상혁 위원장 기자간담회 "'허위조작 정보', 민간 팩트체크 단체 통해 해결해야"

등록 2019.11.06 18:08수정 2019.11.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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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마치 가짜뉴스의 첨병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두 달째인 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식당에서 공식적으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한상혁 위원장은 난감함을 토로하면서도 웃으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특히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고 말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 활성화해야"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 기관이나 신뢰받는 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보도에 반영해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허위조작 정보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전 팩트체크 공모전에 다녀왔는데 아직 한국의 경우 팩트체크의 수준이 초보적"이라며 "기존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통위가 직접 내부 기관으로 운영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관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관련해서는 "사안의 성격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나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산하 미디어재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내실화해서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장 먼저 "재난에 대비한 재난 방송을 내실화하겠다"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재난 방송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대비하기 쉽지 않을까? 재난방송 소식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서 국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편 재허가, 법과 원칙 따라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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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내년(2020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승인이 예정돼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고 국민들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입관 없이"라는 대답은 일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한상혁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디어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아직 조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해서 일부 받았고 금융위 등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만일 방통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사과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8일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MBN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이 출범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 조치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의 주주 논란에 대해서도 "TV조선은 검찰에 고발돼있고 우리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방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도 마찬가지다. 자료가 확보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OTT 대책 관련 의견 제시, 임기 안에는..."

최근 넷플릭스 등 국외의 거대 OTT에 대응해서 국내 방송 사업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추세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본 통신사업자 SKT와 지상파 3사의 OTT '웨이브'가 출범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산업을 넘나드는 협업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OTT 규제 관련해서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과기부의 입장도 있을 거라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제도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물론 사업자 간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정도는 내 임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또 AI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AI 신기술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열려나가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도 "관련 원칙 마련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센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나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겹치는 탓에 그간 혼선을 빚어왔다. 한 위원장은 "얼마 전에도 이용자 불편 신고가 들어왔는데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핑퐁해서(떠넘겨서) 질책의 대상이 됐다"며 "(이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과감하게 중간 영역에 대한 문제는 부처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체크 #가짜뉴스 #종편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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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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