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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의 100번째 국민 강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만들었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한다. (중략)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탓할 게 아니다. 검찰개혁 하듯이 재벌개혁 조치를 해내면 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의 100번째 국민 강연에서 한 말이다. 지난 3월 16일 광주를 시작으로 총 594일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던 그의 반성과 다짐이었다. 무엇보다 이는 이날 자신보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들의 쓴소리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가 쓴소리를 한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응원사'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답보 혹은 후퇴를 질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이 문제에 대해 이룬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며 "재벌 중심, 관료 주도형의 '박정희 체제'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다시 공정을 내세웠는데 '공정한 경제' 없이는 '공정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대기업 의존한 경제성과 연연한다는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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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특강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오른쪽), 김경율 회계사(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 남소연
박 의원은 이러한 질책에 대해 "참 뜨끔했다. 얼마 전 경실련 30주년 기념 토론회 때도 (패널들의 비판에) 낯이 뜨거웠다"면서도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재벌·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성과에 또 연연하는 것 아니냐, 모 그룹이 발표한 투자 및 고용성과에 취해서 (대통령이) 자꾸 재벌 총수들 만나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저로서도 가슴 아프지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의 왜곡된 '금융실명법' 해석으로 방치해 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냈고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리콜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러한 결과물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함께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무명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한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는데 뒷목을 잡았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법 위반을 금융당국이 봐주고 있었다니.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말했더니 바로 다음날 경고 메시지가 나갔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알렸다. 청와대와 여당이 움직이니 24년 동안 건들지 못했던 금융당국의 왜곡된 실명제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행정권력과 대통령 권력 통해 해낼 수 있는 재벌개혁 조치 굉장히 많아"
물론, '남은 과제'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2016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 상법개정안 ▲ 이재용법 ▲ 공익법인 3법(공익법인법·공정거래법·상속증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만료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도 검찰개혁과 유치원 개혁처럼 해야 한다"면서 각종 시행령과 규정을 손 볼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됐나? 안 됐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력을 다한다고 밝히고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고, (장관 재량으로) 규정을 바꿨다"며 "그렇게 하면 된다. 행정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재벌개혁) 조치가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GPS는 대통령의 취임선서문이고 나침반은 100대 국정과제다. 이제는 그 GPS와 나침반을 들여다 볼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의 '초심'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 총수하고 짝짜꿍이 돼 뇌물을 주고받고 이권을 나눠줘서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정권을 바꿨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면 국민은 지친다"면서 "대통령 취임선서문과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을 잃지 말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혼자선 잘 안 되더라. 21대 국회에선 이 일을 같이 해낼 의원들을 모으고, 같이 해낼 분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강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엔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란 제목의 국민 강연이다. 오는 11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첫 발을 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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