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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이강래 사장 의혹 규명해야"

도로공사 측 "jtbc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민주일반연맹은 배임죄로 고발

등록 2019.10.29 16:28수정 2019.10.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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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가로등 사업이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직접 고용'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 요금수납원들은 "도덕도 윤리도 저버린 이강래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로등 사업을 이강래 사장의 사족회사가 사실상 독점해 왔다는 사실은 JTBC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강래 사장은 2017년 11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낡은 가로등과 터널등을 스마트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스마트 LED등의 핵심부품인 PLC칩의 80% 가량이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인 인스코비라는 회사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강래 사장의 둘째 동생이 인스코비의 최대주주인 밀레니엄홀딩스의 대표이사(밀레니엄홀딩스 주식의 30.8% 소유)이고, 인스코비의 고문으로도 등록돼 있다.

이강래 사장의 셋째 동생은 인스코비 사내이사, 이강래 사장의 부인은 인스코비의 바이오산업 자회사인 인스바이오팜 주식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의 둘째 동생 역시 인스바이오팜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으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도로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보도에 대해, 도로공사는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와 관련하여 LED조명(가로등‧터널등) 사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강래 사장의 취임사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취임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가로등 핵심칩 개발' 등에 대해, 도로공사는 "등기구 모뎀(제어기)의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는 KS규격으로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인 2015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취임 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어 등기구, 모뎀, PLC칩 등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ESCO업체에서 전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며 "인스코비와 모뎀(제어기)업체인 A사와는 사적관계이며, 도로공사 어느 누구도 해당 부품을 권유하거나 지침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이강래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인스코비에서 생산된 칩이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인스바이오팜은 바이오관련 회사로서 가로등 전기사업과는 무관하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이번 보도 이전에는 검토된 바가 없으나, 보도 이후 법률 자문결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이강래 사장은 사실 왜곡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청와대에 배임죄 혐의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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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배임죄를 물어 청와대에 ‘고발장’을 냈다. ⓒ 민주일반연맹

 
노동계는 이강래 사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금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양진)은 이강래 사장의 배임죄를 물어 청와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탱자나무에서 귤이 열리지 않는다"며 "부정‧부패‧비리 백화점 도로공사 나무에 열리는 것은 악취나는 열매 뿐이다. 청와대가 결자해지 하시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형인 이강래 사장은 3000억 비용을 들여 전면적 가로등 교체 사업을 선포하고, 두 동생이 최대지분 소유, 사내이사로 있는 인스코비란 회사는 그 사업에 독점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스코비 자회사는 또 이강래사장의 부인이 무려 4만주나 투자·보유하고 있다"며 "가족이라 이야기 했던 요금수납원들은 법적 판결 취지도 무시한 채 집단해고로 방치하더니 실제 제 가족들과는 막대한 수익사업을 독점으로 몰아줘 배를 채우는 형국이다"고 덧붙였다.

민주일반연맹은 "불법파견 사업주로서 1500명 집단해고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더니, 불법 배임 의혹으로 제 가족 배불리는 사상초유의 사건을 일으키는 이강래 사장이다"고 했다.

이들은 "진작 파면했어야 옳다. 이강래 사장이 법도 무시하며 자회사를 밀어 붙였을 때,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대법에서 조차 인정되었을 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수납원들을 해고로 방치했을 때 파면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요금수납 조합원들은 청와대에 이강래 사장을 배임죄를 물어 고발한다. 결자해지 하시라. 파면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뜻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이강래 사장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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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은 2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덕도 윤리도 저버린 이강래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이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도로공사 LED등 납품을 몰아주었다고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은 무시하고 뒤로는 사익을 추구했다니, 이런 인면수심이 또 없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 따위 콧방귀도 뀌지 않고 노동자들을 내몰던 모습이 마치 이번 사건의 예고편처럼 느껴진다. 1500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목 터져라 외쳐댄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인의 도덕, 공공기관 책임자의 윤리마저 저버린 이강래 사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을 자격이 없다"며 "정부 당국은 이강래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비리를 철저히 밝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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