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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트 버려라"는 여상규... 끝까지 "채이배 감금은 정당"

21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재차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니었다"

등록 2019.10.21 17:31수정 2019.10.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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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본인(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심각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3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행위(지난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는 야당으로서의 정당행위다" "(혐의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게 여 위원장의 항변이다.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을 상대로 "(패스트트랙은) 정치 문제로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우린 채 의원을 설득하러 간 것일 뿐"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여 위원장 자신이 선거법·공수처법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을 향해 "셀프변론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여상규 "민주당, 제1야당 겁박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버려라... 그게 협치" 

국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도 여상규 위원장은 재차 "마땅한 행위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 유감을 표하면서, 당시 상황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 위원으로 보임하는 건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국회 의결을 부결에서 가결로 조작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 말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시 한국당의 채 의원 감금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였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을 향했던 여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엔 민주당을 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23일까지 한국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1야당을 패싱하고 겁박하는 건 협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가 될 일도 잘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여상규 위원장은 "민주당은 제1야당 압박·겁박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라, 협치의 시작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서 위법한 패스트트랙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충분한 시간 갖고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패스트트랙에서 벗어나 정치를 복원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지 않겠나"라는 게 여 위원장의 이어진 설명이다.

한편, 여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당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이만희·이은재·김규환 의원 등 15명은 특수감금 및 특수공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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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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