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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결정 또 미뤘다... 영국 하원, 합의안 표결 보류

이행법 제정 때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키로... 올해 넘길 듯

등록 2019.10.20 12:13수정 2019.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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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한 표결 보류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을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보류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 앞서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야권의 지지 속에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가결했다. 

보수당 출신의 레트윈 경은 당론에 반대하며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찬성했다가 출당된 바 있다.

수정안의 목적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을 승인하더라도 향후 이행 법률에 반대표가 나올 경우 브렉시트 예정일인 오는 31일 의도하지 않은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의안 승인 투표가 무의미해지면서 곧바로 취소됐고, 존슨 총리는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영국 하원이 1982년 4월 포클랜드 전쟁 때문에 개회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에 개회할 정도로 브렉시트를 위한 합의안 표결이 중대 국면을 맞이했고, 존슨 총리가 "3년 넘게 이어진 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호소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회 앞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새로운 국민투표를 요구한 대규모 시위대는 합의안 표결이 취소되자 환호했다. 

존슨 총리는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BBC는 "이번 패배는 영국이 이달 말 예정대로 EU를 떠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왔던 존슨 총리에게 큰 좌절"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법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협상에서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했다가 영국 하원에서 거부당한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새 합의안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자 영국이 의도적으로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라며 "영국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향후 조치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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