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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탈 긴 직함을 가지고 살아있는 임금을 뒤에 둔 채 전권을 휘두르는 수양과 살아있는 대통령을 뒤에 두고 긴 직함으로 전권을 휘두르던 국보위상임위원장은 너무나 닮았다. 앞이 전두환 뒤가 최규하 대통령이다
ⓒ 자료사진
1979년 10월 27일 새벽, 헌법(당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는 정치적 야심이나 정치세력이 전혀 없는 직업외교관 출신이라는 것이 장점이 되어 1975년 국무총리에 기용된 인물이다.
최규하는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여 '대권'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취임으로 우리나라는 4ㆍ19 후 꼭 20년 만에 또 한 차례의 '과도정부'를 맞게되었다.
최규하는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즉시 개시되어 박정희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재임할 수 있으나 12월 10일 특별담화를 발표, 잔여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규하체제는 순탄하지 않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1주일도 안돼 전두환이 주도한 12ㆍ12사건이 발생했고, 권력의 기반이 없는 그에게 공화당이나 유정희는 이미 정치적 기능이 상실된 불임정당일 뿐이었으며, 신민당은 마치 새 집권당이나 되는 듯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선 최규하는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도정부의 기간을 1년으로 늘려잡았다. 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3김'을 비롯 여야 정당과 재야인사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최규하는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했다.
재야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은 1979년 11월 24일 명동 YWCA에서 '통일주체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어 최규하의 대통령 선출을 반대했으며, 신민당도 과도정부의 정치일정에 심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력욕이 발동된 것인지 과도정부는 정부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자체적인 정치기반이 없이 신군부의 등에 업힌 꼴인 최규하 정권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학생ㆍ노동자ㆍ재야인사들은 정치일정의 단축과 유신잔재 청산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김대중ㆍ김영삼ㆍ김종필로 대표되는 정치집단에서는 각기 이해가 엇갈린 상태에서 마찰을 빚어 정국은 혼미 상태에 빠져들었다.
여기에다 신현확 총리의 2원집정부제 발언과 출처불명의 구여권 신당설이 나돌고, 5월 15일의 서울역 앞의 대규모 시위와 사북사태까지 겹쳐 위기설이 증폭되어갔다.
전두환 신군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 대통령은 5월 18일 '5ㆍ17계엄확대조치'와 관련, 대통령 특별성명을 통해 "최근의 학원소요로 야기된 혼란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면 국기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계엄확대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 1980년 5월 15일 대학생들이 계엄해제를 외치며 각 학교마다 교문을 뚫고 서울역으로 집결했다. 총집결한 그 날 ‘서울의 봄’ 시위는 그 절정에 이르렀다. ⓒ 민청련동지회
사실상 전두환의 쿠데타였다.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신현확 국무총리를 비롯, 전국무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 대통령은 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최규하는 박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0월 27일부터 이듬해 신군부에 의한 5ㆍ17쿠데타에 이르기까지 203일 동안 전두환 측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면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다가 물러났다.
다수의 국민은 10ㆍ26사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정국의 추이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절대독재자의 사망으로 모처럼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고, 해빙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민주화의 열망은 확대되었다.
'서울의 봄'은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서 연유되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민주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대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프라하의 봄이 소련군의 탱크에 짓밟혔듯이 서울의 봄은 신군부의 장갑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5ㆍ17계엄령 선포 직전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의 물결은 봇물 터지듯이 솟구쳤다. 4ㆍ19직후처럼 민주회복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 유신독재의 모든 적폐를 씻어내는 듯 하였다.
1980년 3월 신학기부터 각 대학에서 학생회와 평교수회가 부활되고 2ㆍ29복권조치에 의해 긴급조치로 해직 또는 제적되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옴에 따라 학원가에서는 '학원민주화'를 외치는 토론회ㆍ농성ㆍ교내시위가 일기 시작, 3월 27일의 조선대학교의 교내시위를 시발로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으로 번져나갔고, 구호도 △학원 내 언론자유 △어용교수 퇴진 △재단운영 개선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는 등 유신잔당과 신군부세력의 체제개편 음모가 노골화하자 학생들은 학원민주화투쟁에서 사회민주화투쟁으로 이슈를 전환, 5월 2일에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서울대 '민주화대총회'를 시발로 각 대학이 '민주화대행진'에 돌입하여 △유신세력 퇴진 △계엄령철폐 △2원집정부제 반대 △정부주도 개헌반대 등의 정치적인 이슈를 내걸고 가두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5월 15일 전국 대학생의 계엄해제 요구시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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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군중들로 붐볐다. 이들은 '유신철폐'와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 그대는 '서울의 봄'을 기억하는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군중들로 붐볐다. 이들은 '유신철폐'와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 ⓒ 김천길
5월 13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6개 대학 2,500여 명의 학생들이 '계엄철폐'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감행하고 서울시내 27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13일 밤 회의를 소집, 14일부터 일제히 가두시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4일 서울시내 21개 대학 5만여 명의 학생들은 빗속에서 밤늦게까지 서울의 종로, 광화문, 시청 앞 등 도심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지방 10개 도시의 11개 대학도 일제히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전국적인 격렬한 시위는 15일에도 이어져 이날 저녁 서울역 광장에는 학생 10만, 시민 5만 명이 집결, 계엄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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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척 80년 서울의 봄에 전북 정읍을 방문한 DJ(80년 5월 11일). 바로 지척 80년 서울의 봄에 전북 정읍을 방문한 DJ(80년 5월 11일). ⓒ 김녕만
정부는 2월 29일 긴급조치 등 정치적 이유로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던 윤보선ㆍ김대중ㆍ함석헌ㆍ정일형ㆍ이우정ㆍ문익환ㆍ문동환ㆍ서남동ㆍ윤반웅ㆍ리영희ㆍ백낙청ㆍ김찬국ㆍ지학순 등 687명(정치인 22명, 종교인 42명, 학생 373명, 교직자 24명, 언론인 9명 기타 217명)에 대한 복권조치를 단행했다.
1979년 11월 17일 김영삼과 김종필이 만나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2월 12일 김영삼은 신민당 충남도지부 결성대회에서 대통령후보 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대중은 복권 후인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신민당에 들어가 경쟁을 벌일 경우 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것"이라며 신민당 입당문제를 유보했다. 신민ㆍ재야의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각기 독자행보에 나섰고, 김종필도 대통령후보를 선언하여 정국은 이른바 '3김시대'의 각축이 전개되었다.
5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군부에 의한 '위기설'이 나돌자 학생운동 지도부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16일에는 이화여대에서 제1회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회의를 개최, 17일부터 정상수업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력장악을 기도해온 전두환 신군부는 17일 새벽 쿠데타를 일으켜 '서울의 봄'은 일진광풍에 산산이 찢기고 말았다. 최고 통치권자가 된 최규하의 무능ㆍ무책임이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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