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을 하고 있는 최미자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장. ⓒ 충남지속협
요즘 지역의 인구 감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인구 절벽이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실제로 한국 농촌은 이미 지난 1980년대 말 부터 붕괴가 시작됐다.
당시 농어촌 총각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급기야 정부는 1990년대 초 농촌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 정책을 추진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동남 아시아 여성들이 농촌 총각들의 결혼 상대자로 떠올랐다.
엄밀히 따지면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 이주해온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아래 충남지속협)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용역 의뢰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은 '모국에 대한 모욕'(11%)은 물론이고, '한국식 생활 방식'(5%)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0.9%)는 이유로도 폭력을 당한다. 문제는 이런 차별이 이주 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충남 지속협은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 여성 대상 연구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
이날 토론에서 최미자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시지회장은 "다문화가정이란 말 자체도 차별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아이들이다"라며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도 다문화 가정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충남도 인권 센터장도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다. 차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문제는 이주 여성뿐 아니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 지속협 설문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이주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주 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107명 중 22%(20명)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본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란 응답도 16%(18명)나 나왔다.
물론 해당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소수의 이주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설문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깊이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 충남 지속협 주최로 결혼 이주 여성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충남 지속협
이날 토론에서는 이주 여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이선영 충남 도의원은 "충남 이민정책의 한 축으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충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많은 마을과 읍면이 사라진다는 통계는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와 의회 차원에서도 그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구(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태도가 여전히 고압적이고 지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 기간도 인권 교육을 강화해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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