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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구을)이 21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지금껏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도 들고 나섰다.
먼저, 그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평등·공정·정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서 '정권을 잡은 저 사람들이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평생 외쳐온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해봤다"며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자를 (청와대)민정수석에 앉혀놓아 지난 2년 간 수많은 인사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조국 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책임이다.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 넘게 맡긴 것도 대통령이고 기어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도 대통령"이라며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조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도 닮았다. 황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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