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며 기소 방침을 밝힌 18일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SBS와 이를 반박한 목포 MBC가 또다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고,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다.
검찰은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SBS "손혜원 부동산 규모 취재보다 늘어나"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발표를 전하고 있는 18일 SBS 뉴스 ⓒ SBS
이날 SBS는 8시뉴스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끝까지 판다'를 활용해 3꼭지의 보도를 내놨다.
우선 검찰 발표내용을 인용하며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라며 "지난 1월 SBS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한 규모, 22필지 19채보다 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발표한 보안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2017년 12월 확정된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도라는 것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71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게 최종 확정되기 7달 전에 목포에 이런 구체적 개발 계획이 있다는 문건을 받았고 그게 바로 보안 자료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보여주지 않는 문건인데 손혜원 의원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겁니다.
- SBS <"목포 창성장, 손혜원 차명 부동산" 검찰 판단 이유는>
▲ 18일 검찰의 손혜원 의원 수사 결과를 전하고 있는 SBS 뉴스 ⓒ SBS
또 손 의원이 이후에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났고 관련 토론회도 열었다"며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정보를 활용해 손 의원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또한 "차명 거래 의혹의 핵심은 목포 옛 도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이라며 "지난 1월 SBS 취재 당시 손 의원의 조카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차명 거래 의혹이 드러난다"고 전했다.
이 문자 대화에서 손 의원의 조카는 창성장 사진 몇 장 본 게 전부여서 창성장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군대 가 있는 23살짜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 SBS <"목포 창성장, 손혜원 차명 부동산" 검찰 판단 이유는>
SBS는 이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숙박업소 지원을 강조하며 창성장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국정감사 당시 문체위 상임위 위원들과 창성장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손 의원이 자신의 숙박업소를 공적인 자리에서 홍보한 셈이 됩니다.
- SBS <"목포 창성장, 손혜원 차명 부동산" 검찰 판단 이유는>
목포MBC "보안자료 존재 의문... 검찰 수사 앞뒤 안 맞아"
▲ 18일 발표된 검찰의 손혜원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있는 목포MBC 뉴스 ⓒ 목포MBC
이에 대해 목포 MBC는 같은날 저녁뉴스에서 4꼭지의 보도를 할애해 이를 맞받아쳤다. 특히 검찰이 밝힌 목포시의 보안자료에 대해 목포시청 공무원의 인터뷰를 전하며 앞뒤 안 맞는 검찰수사라고 비판했다.
우선 '목포시 보안자료는 없다'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목포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이라며 "도시재생 관련 '보안자료'를 손의원 측에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목포시는 공모에 나서기 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공개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에도 전문가 참여와 정보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목포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검찰이 '보안자료'나 '비공개 자료' 등으로 발표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 18일 검찰이 발표한 손혜원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목포MBC 보도. 보안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 ⓒ 목포MBC
서태빈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은 인터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모든 사항들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목포 MBC는 이 인터뷰 이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도시재생지역 선정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 손의원 측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목포시 만호동 지역이 포함된 1897 개항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선정된 뒤에도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국토부 타당성 평가,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4월에야 활성화계획이 고시됐습니다.
- 목포 MBC <목포시 '보안자료'는 없다>
"근대문화공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뀐 검찰 수사"
목포 MBC는 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의 허점을 꼬집었다. 검찰이 지난 2017년 5월과 같은 해 9월 목포시 관계자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비공개자료' 또는 '보안자료'로 부른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자료는 접이식 자료 2쪽 분량으로 목포시의 도시재생 개요와 우선정비대상, 선창권 활성화 방안 등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놓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모자료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이미 알려진 사업구역을 표시해 놓은 통상적인 자료에 불과한데 검찰은 이런 자료를 '비공개, 보안자료'라며 기소의 근거로 삼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보안자료를 줬다는 목포시 관계자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18일 발표된 손혜원 의원 검찰 수사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목포MBC 보도 ⓒ 목포MBC
또한 손혜원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2017년 5월18일 시점보다 앞서 건물을 사줬다는 조카에는 차명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시점 이후 건물을 산 손 의원의 조카에게는 차명혐의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중략) 이어 검찰은 당초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지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사방향을 바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히려 검찰수사를 통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자료 유출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 목포 MBC <손혜원 불구속기소,허점 투성이 검찰수사결과>
목포 MBC는 "비밀자료라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손혜원 의원의 전화 인터뷰를 전하면서 지난 1월 SBS의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 당시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던 기조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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