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이 두 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국회 개원에 합의하는 정당들끼리만이라도 먼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당층과 중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 지지자들이 이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총 통화 10064명 중 응답률 5.0%, 오차범위 ±4.4%p)을 대상으로 '개원 합의' 정당들만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최근 국회를 여는 데 합의하는 정당들만이라도 6월 임시국회를 서둘러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 두 입장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느 입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재난·민생 현안 처리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므로 찬성한다.
2번. 패스트트랙 사과와 합의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 한 일부 정당들만의 소집에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추경 예산안 등 재난·민생 현안 처리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3.4%으로 조사돼, '패스트트랙 사과와 합의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 한 반대한다'는 응답(38.5%)보다 오차범위 밖인 14.9%p 앞섰다.('모름·무응답'은 8.1%).
응답자들의 찬반은 지지정당에 따라 갈라졌지만, 중도층과 무당층 응답자들은 '찬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91%가 '개원 합의' 정당끼리 먼저 국회 소집을 하는 데에 찬성했으나(반대 6.6%, 모름·무응답 2.3%), 한국당 지지층은 79.1%가 이에 반대했다(찬성 7.3%, 모름·무응답 13.7%).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대구·경북(TK)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당층(찬성 51.3% vs 반대 31.8%), 중도층(56.8% vs 36.4%)에서는 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53.1% vs 42.4%)과 경기·인천(51.6% vs 37.8%), 서울(51.2% vs 44.0%), 부산·울산·경남(50.0% vs 43.5%), 30대(64.0% vs 33.3%)와 40대(59.7% vs 34.3%), 20대(57.7% vs 28.8%), 50대(53.4% vs 35.1%)에서도 찬성이 50%이상을 차지했다.
추경 예산 48일째 표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놓고 이견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각 방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 힘겨루기를 하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민생 법안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 산불·지진 등 재해 복구 예산이 포함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도 처리되지 못한 채 48일째(6월 11일 기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인한 추경처리 지연 등 책임을 물으며 연일 제1야당 복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에는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약 20분간 따로 만나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 문구는 접점을 찾았으나, 해당 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가 다시 변수로 떠오르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까지 국회 소집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인 2, 4, 6, 8월에는 임시국회를 집회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참고로 4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