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선일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재무 관리 계획'을 가지고 세금 폭탄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이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언련 보고서 <조선일보가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2018/9/7))
그런데 이런 조세부담률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조세부담률 18년 만에 최고' '허리 휘는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왕창 늘었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한 것도,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번 '세금 공포' 부추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또 누가 가장 극성일까요?
연합뉴스가 낳은 '조세부담률'...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 기사의 시작은 <연합뉴스>였습니다. 2019년 가장 먼저 나온 조세부담률 관련 기사는 <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4/21 정책팀) 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으며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천억 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지난해 세금이 '378조 원'이었다는 사실과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라는 사실이 여기서 도출된 것입니다.
이 문장 다음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의 지표가 나옵니다. 연합뉴스는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 원 더 걷힌 293조6천억 원"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 원 늘어난 84조3천억 원" "한국은행 국민 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천782조2천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을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연합뉴스의 말대로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됩니다.
▲ △조세부담률 산출 공식(위) 2018년 조세부담률 추정치(아래)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가 언급한 대로 이번 조세부담률은 '산출된 수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확정치'가 아닙니다. 조세부담률 통계는 매년 연말(10~11월)이 되면 확정치가 나옵니다. 조세부담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경상GDP가 필요한데 이중 지방세 징수액이 확정돼 나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이 매년 10~11월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위 통계지표에 2018년 조세부담률 수치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에 조세부담률이 오르내린 것은 연합뉴스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합뉴스가 조세부담률을 엉터리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언론사든, 재정 관련 연구소든, 하다못해 이를 공부하는 개인 누구나 조세부담률 잠정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타 언론사들이 '2018년 조세부담률'이라고 인용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정부가 공표한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언론사가 정부 기관에 재차 취재를 하고 따로 계산해서 구한 수치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제일 처음 조세부담률 잠정치를 기사화한 곳은 연합뉴스입니다.
왜곡이 연합뉴스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세부담률을 짚고 넘어갈까요?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국민'에는 개인에 법인까지 포함되며 한 나라 전체가 만든 소득 중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즉 2018년 조세부담률이 21.2%라고 해서 작년 한 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에서 21%가량을 세금으로 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연합뉴스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연합뉴스는 <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의 소제목에 "조세부담률 2000년 이후 최대폭 상승…증세 아닌 세수 늘어난 여파"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천억 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등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적어 흔히 나오는 '과세 걱정'을 정확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연합뉴스가 조세부담률을 산출하면서 인용한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에 설명돼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연합뉴스가 최근에 낸 조세부담률 관련 기사들(4/21) ⓒ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기사와 동시에 연합뉴스는 <늘어나는 조세부담…"고령화·성장잠재력 대응 위해 불가피">(4/21 정책팀),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3개국 중 7번째로 낮아…"상승 불가피">(4/21 정책팀)도 냈습니다.
전자의 기사에선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1.2%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상승속도가 주목된다"면서 "정부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기사에선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연합뉴스 이후 세금에 '허리 휜다'는 언론들
연합뉴스가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는 수치 발표와 함께 여러 시선을 담은 분석 기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이러한 분석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라는 식의 기사만 내놨습니다.
▲ △ 반도체 호황을 명시한 한겨레(위?왼쪽), 조세부담률 낮다고 지적한 경향(위?오른쪽)
기사 내용과 달리 제목에 ‘허리 휘는 세금’이란 제목 단 조선일보(아래) (4/22) ⓒ 민주언론시민연합
연합뉴스 기사가 난 다음 날,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와 매일경제·한국경제가 모두 조세부담률을 다뤘습니다. 다만 경향신문<한국 조세부담률, 여전히 OECD 하위권>(4/21 박은하 기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여전히 OECD 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제목에 달아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한겨레 <'세수 호황' 작년 세금 378조…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4/21 이경미 기자)는 조세부담률이 올라간 원인이 '복지 확대가 아닌 반도체 호황 등 우발적 요인에 있다'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일보의 <허리 휘는 세금…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증가 폭 18년 만에 최대>(4/22 김성모 기자)와 동아일보의 <사설/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세출 안 줄이면 감당 어려울 것>(4/22) 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연합뉴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전년보다 30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도 등장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의 "아직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라는 발언도 넣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무난했으나 제목을 '허리 휘는 세금'이라고 달며 전형적인 제목 부풀리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작년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세출을 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확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회보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을 늘리는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와 관련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입과 세출이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세부담률 추정치가 높아진 것은 반도체 호황, 법인세‧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한 현상이지 복지를 확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세부담률 공포 제대로 키운 채널A
방송의 경우 연합뉴스 기사가 난 당일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반도체·부동산 호황에…작년 조세 부담률 역대 최고>(4/21 한승구 기자), YTN <지난해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4/21 단신), 채널A <법인세·양도세 급증…조세부담률 최고>(4/21 홍유라 기자)입니다.
SBS는 조세부담률이 어떤 지표인지 설명하면서 이 수치가 커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YTN은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사실과 그 이유를 짧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채널A는 엉뚱하게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거라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채널A의 정하니 앵커는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급증했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뜬금없이 "올해도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라며 다른 언론에서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전망을 했습니다.
리포트에서 홍유라 기자는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많이 냈다'와 '양도 소득세가 많이 걷혔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곤 "올해 조세부담률 역시 주택보유자를 중심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반영률을 올리고 해서 일반 국민 특히 주택 보유하는 분들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인데…"라고 한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 △조세부담률 기사에서 갑자기 세금 공포 조장하는 채널A(4/21)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세돈 교수는 2005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스터디 그룹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대선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그 사실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또 언론에서 얼마나 왜곡 보도하고 있는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월엔 표준지 공시지가를, 3월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오르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는 정부가 예전부터 높아진 실거래가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시가격‧공시지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분이 평균 상승률을 선도한 측면이었고,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았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찾아온다는 프레임의 기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폭탄의 경우 고가 주택을 가진 극소수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주택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폭탄?…보유세 2배 급등 단독 0.36%뿐>(4/5 김태규 기자)에 따르면 전체 단독주택의 87%를 차지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평균 보유세 추정액은 14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13만 3천 원보다 '7천 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대상 자체가 고가 주택 보유자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즉 사실도 아닌 재산세와 종부세 '폭탄 음모론'을 조세부담률 기사에 붙여 시민들에게 조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작년 같은 양도소득세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틀린 사실을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도 없이 교수 한 명의 입을 빌려 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많이 낸 건 '반도체 호황' 때문
앞서 채널A가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많이 냈다'고 말한 데에도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낸 돈은 16조 8200억 원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치입니다"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예상보다 7조 9000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의 <친절한 경제/2018년 세금 부담, 어디서 늘었나?>(4/22 권애리 기자)를 보면 법인세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와 기획재정부의 세입·세출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 2017년 반도체 등 수출이 좋아지면서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증가했고 법인세도 늘었습니다.
SBS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대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80조 원이었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58조8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낸 작년 기준 '국내' 법인세는 12조 5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과세 기준이 된 '소득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왜 뺐을까요?
게다가 채널A가 말한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낸 돈 16조 8200억 원'은 삼성전자의 법인이 있는 해외에 내는 법인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숫자가 큰 해외 지표를 가지고 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채널A의 분석처럼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이 높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작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한 해 소득 3천억 원 이상인 큰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23%에서 25%로 오른 것인데요. 법인세율을 높일 당시인 2017년 연합뉴스 <세법 수정/⑤3천억 원 초과 소득 법인세율 22%→25% 확정>(2017/12/5)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법인세는 '7조 9000억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을 수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출이 좋아지고 영업 실적이 늘어나는 등 호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4월 21일 연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 / 2019년 4월 22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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