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자 문제, 합의해도 해결 안돼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회 열고 원-하청업체에 항의서한 전달

등록 2019.04.25 14:59수정 2019.04.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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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25일 낮 12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진환

 
"해고자 문제, 지엠에 책임있다.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사내하청 8개 업체는 합의안을 지금 즉시 이행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원·하청업체에 전달한 항의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해를 넘겨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낮 12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하청업체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는 올해 들어 5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런데 한국지엠 8개 하청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중재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복직은 13명에 그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63명이 2018년 1월 해고되었지만, 아직 상당수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청인 한국지엠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금속노조는 "해고문제가 1년여가 넘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출입금지가처분'을 걸어 공장 밖으로 내쫓았고, 각종 고소고발로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원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하청업체는 원청의 출임금지가처분과 고소고발을 이유로 노동자와 합의한 복직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은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애초 문제의 시작은 한국지엠에 있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글로벌 자본인 지엠에 있다"며 "지엠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해고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출입금지가처분'과 '고소고발'로 해고자들의 복직합의 이행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하청업체와 함께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논의를 모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엠은 '경영'핑계를 대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법원도, 행정기관도 모두 지엠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고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엠만이 고집을 부리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탓하고, 노동자들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사내하청업체에 보낸 항의서항에서 금속노조는 "업체가 주장하듯이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점은 이미 50여명의 신규인력 채용이 확인되면서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한국지엠이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문제와 '고소고발'이 문제가 된다면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들의 투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전적으로 사내하청업체가 합의안을 이행하는 태도에 달려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합의안을 적극 수용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답"이라며 "우리는 그 답을 기다리겠지만, 결코 오래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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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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