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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에 뒤덮인 서울 도심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 부근 아파트 단지가 뿌옇게 보인다. ⓒ 권우성
서울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은 지난 17일 국토부가 서울지역 자치구청이 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 지역 8개 자치구들이 산정한 개별단독주택 456호의 공시가격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 자치구청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가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 조사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심한 서울지역 8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거나,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지역만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나머지 서울 자치구도 고가 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시가격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목소리 높아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시가격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8개 자치구 조사결과 개별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며, 조만간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산정근거 공개요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가격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을 막았다"며 "정부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울 뿐만 아니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보고서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요구다. 산정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경실련만의 주장은 아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복잡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전부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표준지공시지가와 비준표 등 중요 항목 정도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도 "부동산 가격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요동을 치는 요인도 있는 만큼, 시세 등 결정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산정과정 공개시 과도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2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공시가격 산출 근거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토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만약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정상화 목표 좀 더 명확히 할 때"
이를 두고 한쪽에선 '과도한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고,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저평가된 공시가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받는 상황에서 산정 과정까지 공개된다면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시세 등 기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기 앞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먼저 거칠 필요는 있다"며 "이런 논의가 선행되기 전에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명확한 계획을 밝힐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토부의 개선 의지가 없으니까, 문제가 엉뚱한 쪽으로 옮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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