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 한국은행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빚 총량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증가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후 마련된 기자설명회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내리는 것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 가계빚 증가세가 안정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 총재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
그는 "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때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이날 경제성장 전망, 물가, 금리안정상황 등을 다시 짚어봤지만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도 이날 설명회에선 금융안정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그 배경으로 가계빚을 거론했는데, 현재 가계부채 증가가 안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를 조정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로 가계빚 잡을 시기 지났다? "경계 늦출 수 없어"
이 총재는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영향"이라며 "그렇지만 가계부채 수준은 소득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기관에서는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준까지 왔다고 경고했다"며 "가계빚 증가가 소득 증가를 웃도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약 1543조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당시 한은 쪽은 가계소득 증가율에 대해선 가계빚 증가율보다 1.9% 낮은 3.9%로 추정했었다. 가계빚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수는 1월 1조1000억원, 2월과 3월에는 2조원대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5조4000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가계소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수개월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가지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시기가 지났다는 해석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너무) 도식적이고,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이 앞으로 예상한대로 나타난다면 현재로선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전망 낮췄지만..."하반기 반도체 회복 전망"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이와 함께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6%에서 2.5%로 낮춰 발표했다. 이 총재는 "올해 1분기 투자와 수출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앞으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등 경제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경제성장 전망에는 정부 추경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경의 규모, 구성 내역, 지출 시기 등이 확정되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긴축정책 등이 2018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현실화된 것이 올해 초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됐다"며 "이런 부분이 올해 1분기 수출, 설비투자 등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 부총재보는 "IMF(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미국 등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중단하고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협상도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전문기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GDP(국내총생산) 세부항목들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날 화폐단위 변경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에선 현재가 예를 들어 지금의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할 적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폐단위 변경 관련) 기대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 활력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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