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해찬이 왜 5.18 유공자? 김진태, 전두환한테 따져라"

고문경찰 받은 조선 '충상 명단'·5.18 군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하라고도 일침

등록 2019.02.15 10:03수정 2019.0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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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유공자 명단을 먼저 공개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비판했다.(자료사진) ⓒ 남소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향해 "유공자 명단을 먼저 공개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18 유공자' 자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전두환한테 따져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징계 피한 김진태 "이해찬이 왜 5.18 유공자냐")

그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김진태 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침해라는 실정법 위반과 블랙리스트로의 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떳떳하고 책임있는 우파정치인이라면, 세금으로 호의호식했던 공안세력들의 비밀 명단에 대한 의문부터 답해야 공정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그는 먼저,  <조선일보>가 1967년부터 운영 중인 청룡봉사상에서 '국가보위에 공헌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충상(忠賞) 수상자 명단을 예로 지적했다. 그는 "충상은 신변보호와 기밀유지를 이유로 수상자 실명조차 비공개다, 그래서 국가에 큰 공헌을 했고 그 댓가로 상 받고 특진했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들에게 큰 보상을 했는데 알려진 충상 수상자는 고문경찰의 대명사인 이근안이다(1983년 수상)"며 따라서 "다른 수상자들이 정말 국가에 공헌했는지, 고문조작으로 자신은 출세하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민주화 이후 무죄가 된 사건들에 책임은 없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는 '5.18 관련 군 유공자 명단'을 꼽았다. 이 의원은 "그 명단에 지휘관의 오판과 잘못으로 아군끼리 오인 사격해서 아군 희생자를 냈거나 공적이 과장되고 불투명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있어 왔다"며 "군법회의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이 유공자가 된 것은 아닌지 진실 규명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태의 속셈, 5.18 유공자를 '불순세력' 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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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경례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의원은 김 의원 등 일부 보수진영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의도는 교활하고,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사악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명단 공개 이슈가 부각되면서 광주광역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주민주화유공자 관련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이 새삼 확인됐다, 그리고 광주 5.18 기념센터 뒤의 5.18 기념공원 한 벽면에 4000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이 팩트부터 틀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명단공개와 떳떳함이 양자택일인 양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 요구 이전에 그가 먼저 답할 것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기여한 공은 인정하는가? 진짜 유공자는 존중하지만 가짜 유공자를 솎아내려고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의 진짜 속셈은 쉽게 간파된다, '5.18은 100% 폭동이며 따라서 선동에 이용된 희생자는 있을지언정 유공자는 없다, 폭동 주체가 광주인이냐 외부인인가의 문제인데 명단을 정밀조사하면 외부인이 드러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결과 광주인이면 선동에 동원된 희생자, 외부인이면 '불순세력'이거나 북한군으로 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전날 전두환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5.18 유공자가 된 이해찬 당대표를 거론하며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유공자를 "5월 18일을 전후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으로 명시한 것을 도외시한 공세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이해찬 대표를 5.18 유공자로 '만들어 준' 주체는 학생운동가 등을 고문해서 5.18의 배후 조종자로 만들고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계엄사 합수부"라며 "김 의원은 80년 쿠데타 세력, 특히 그 우두머리였던 전두환한테 따져라"고 일갈했다.
#김진태 #이종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해찬 #이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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