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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장기적 정책은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를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기본소득 제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면서 '30년 집권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30년 집권 계획 맞춰 기본소득 제도 시행해야"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고 자원과 역량과 돈이 공정하게 사용돼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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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이재명-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한국경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지사는 이어 "우리가 20년, 30년 집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당에서 지금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단기적이고, 현장적이고, 미세한 정책들"이라며 기본소득 제도, 지역화폐 등에 대한 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또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자원과 기회가 모세혈관까지 흐르도록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는 재정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반드시 지역경제에 혈기가 돌고, 모세혈관부터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겁"이라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불가피한 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지방분권 추진 강조... 홍영표 "민생 실핏줄까지 예산 집행돼야"
이해찬 대표는 이날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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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이 대표는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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