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깜깜이 관리비를 지적하며 오피스텔 관리비 개선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내역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며 "7평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 박정훈
법률상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리 주체가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이라며 "또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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