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자동차 회사 측이 지난 12월 5일 광주시가 추진하는 기존 자동차생사업계의 반값연봉인 광주형 일자리 수정안을 거부해 이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혜를 모아달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다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16일 문재인대통령에게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현대차노조 본조가 있는 울산을 방문하는 것에 맞춰 입장을 낸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정치 포퓰리즘이라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두고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강행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은 사라지고 재벌에 편향된 정책인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 개악 등의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존중사회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또한 현대차노조는 "한국 경차시장 13만대에서 '광주형 일자리 경차 10만대'는 실패가 뻔한 사업"이라며 "가동이 예상되는 4~5년 뒤 경차시장은 내연기관보다 값싼 전기차가 50% 이상 빠르게 판매된다면, 광주형 일자리 경차 10만대 공장은 실제가동도 못해보고 폐쇄를 논의해야 하는 문재인정권 노동적폐 1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 회사측도 기술경쟁력 하락으로 위기에 진입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는 낡은 생산공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여 손을 비틀어 도장을 찍게 만들고, 여기에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불법혐의를 벗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초헌법적이고 불법 정경유착의 산물로 퇴임이후 애물단지가 될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말고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해야"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대안으로 "차라리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재가동해 기존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조는 그 배경으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진입했고, 부품사부터 줄도산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내 자동차생산능력 466만대에서 수출 감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60여만 대의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데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 등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새로운 첨단기술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현대차노조는 이에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기술경쟁력의 쇠퇴에서 비롯된 것처럼 한국 자동차산업도 새로운 첨단기술에 경쟁력을 상실하며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연대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다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 당선 시 '공정사회 만들겠다' 한 약속과 초심이 흐뜨려지고 있다는 주장한다. 최근 정부측이 잇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반대하는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노조의 협조를 당부한 것을 두고서다.
현대차노조 "노조 탓, 고임금 탓하며 임금 하향 평준화 시도"
한편 현대차노조는 "역대 정권은 한국경제의 재벌문제와 사회양극화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본질을 숨기고 노조 탓, 고임금 탓하며 임금삭감과 하향평준화, 노동법 개악에 올-인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노조가입율이 10%인 사회로 노조가입율 30%~70%에 이르는 독일과 유럽에서도 경기침체와 기술경쟁력 하락을 고임금 탓, 노조 탓하며 복지국가를 운영하는지 이제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고임금이 문제라면 저임금 중소영세기업은 왜 망하고 노동자들도 가난한가"고 되묻고 "고임금이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법을 만들고, 탄력근로제 확대로 연장수당 삭감, 반값연봉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로 먹고 살던 5대 핵심 제조업 기술경쟁력을 상실하며 한국경제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료들과 보수언론의 선동에 속아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모른다는 국민들의 한숨과 탄식을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