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 참사' 보일러 시공업자·펜션 운영자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가스안전검사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등록 2019.01.15 09:29수정 2019.0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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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투숙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는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돼 치료를 받아왔다 ⓒ 김남권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강릉 펜션 사건과 관련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9시 경,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아무개(45)씨와 펜션 운영자 김아무개(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릉영동지사 소속 가스안전검사원 김아무개(4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고 펜션 내 보일러를 부실 시공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른 완성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되며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원은 풀려났다.

앞서 강릉펜션 가스누출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은 무자격 시공업자의 부실한 마감처리를 보일러 연통이 어긋난 이유로 지목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 공급업체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이번 사고를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영장이 기각된 김아무개씨와 불법증축 등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된 2명을 포함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 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돼 치료를 받아왔다. 강릉에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명은 지난 11일 고압산소 치료를 위해 남아있던 학생 1명을 끝으로 모두 퇴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2명 역시 모두 의식을 회복했지만, 1명만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다른 1명은 다소 회복이 늦어져 휠체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강릉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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