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서명이 쇄도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수당 인상에 대한 여론의 거센 비판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새벽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에 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도 작지 않아 내년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14.3% 인상)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이 결과 의원의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셀프 인상은 그만"
그러나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은 국민청원을 통한 비판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로 올라온 청원은 서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된 청원은 8일 오후 7시 22분 쯤 10만 명을 넘어섰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라면서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일갈했다.
한 서명자는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알바로 고시텔 거주 3년째 입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본인들 급여인상만 하지 말고. 정말 화납니다"라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비판하는 수십 개의 비슷한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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