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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23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공개 소환한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법관은 4명으로 늘었다.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가시화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 전 대법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 후배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에게 송구스럽다"라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만 답했다. 이후 "수사 기밀유출,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라고 생각하나", "법관 탄핵 얘기 나오는데 책임감 느끼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게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 개입,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지난 8월1일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을 당시 문아무개 부산고법 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판사가 정씨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소문을 들은 고 전 대법관이 윤 전 원장에게 직접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리 법관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심의관들에게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압박 방안 구상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이날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신병처리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면서도 영장발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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