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보3당 "광주형일자리,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무너지고 임금·노동조건 하향 우려"

등록 2018.11.14 16:23수정 2018.11.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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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 등 진보 3당이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광주형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일 열고 있다 ⓒ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의 도시이자 진보정치 일번지 울산에서 정부의 후원 아래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울산의 주력기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항의방문 한 데 이어 14일에는 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일자리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노사정이 함께 고통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다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무늬만 그럴싸하게 포장했지 자동차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으로 울산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 질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들은 추진주체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울산시 정부의 광주형일자리 반대 동참을 압박했다.

여기다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조 간부 등 500여명이 14일 오후 4시 울산시청 앞에 집결해 '광주형 일자리 반대, 자동차산업과 울산경제 살리기'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연 뒤 거리행진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의 진보 3당 "광주형일자리는 재벌개혁 후퇴와 기형적 일자리 양산"

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 등 진보 3당은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일자리는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지방으로 내려와 지역간 혼란과 경쟁만 가중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후퇴와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실을 기형적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적 갈등을 야기시켜 새로운 노동문제를 만들어 내고 중앙권력의 힘으로 기형적 지방분권을 만들어 가는 형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울산 진보정당 대표들은 "겉으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설비를 추가 조성해 4천만ㅜ원 수준의 일명 적정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광주형일자리가 참고한 독일 사례(아우토5000)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 기업 입지를 보장하면서 고용과 노동유연화를 교환하는 방식, 대체로 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라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기존노동자에게는 일자리 감소와 나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정당들은 또한 광주형일자리 반대 이유로 "적정임금은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를 전제함으로써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무너질 것이고 전반적인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지역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고 정경유착을 시도한 광주형 일자리로 한국자동차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까지 표명했다"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따라서 울산의 노동당과 민중당 그리고 정의당은 "노동존중의 사회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돌아가는 신노동 정책의 광주형 일자리 일방적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울산 동구 지역구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현대자동차노조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에서 광주형일자리 추진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는 김종훈 의원의 사회로 김경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발제를 듣고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과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정태흥 민중당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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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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