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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에 월 10만 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내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지난 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다. 공정한 교육여건, 기간산업 부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과 함께 민생경제 부활에 필요한 예산 증액 부분으로 저출산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변심
최근만 해도 정부여당의 저출산 대책을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훼하던 자유한국당.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어쨌든 그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생각해본다면 이번 발표는 상전벽해에 가깝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밥 먹이는 걸 반대하다가 서울시장직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대선공약도 뒤집어가면서 굳이 상위 10% 아동에게는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려왔던 그들 아니던가. 그랬던 이들이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선택적 복지를 버리고 보편적 복지를 택했으니 반길 일일 수밖에.
그러나 어째 찝찝하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 대변인까지 나서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약속했지만, 그 말이 영 미덥지 못하다. 무엇 때문일까? 지금까지 보여온 그들의 행보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 원 지급 ▲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 초등학생까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및 월 30만 원 단계적 인상 ▲ 중학생 대상 청소년 내일수당 월 20만 원 지급
하나 같이 모두 돈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다. 마치 임산부들에게 지원을 늘리면, 초등학생 부모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면 저출산이 해결된다고 믿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때문에, 월 10만 원 되는 아동수당 때문에 아이 하나를 더 낳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그만큼 기본 생활이 안정돼야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오죽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보자. 점점 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노령화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기존의 재벌 중심의 탑다운 경제 정책으로는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높여 가계 지출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그와 같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틀렸다며 틈만 나면 기존의 재벌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그로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많은 임금노동자의 삶은 챙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과연 저출산의 국가위기를 논하며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서민경제를 살린다면서 오히려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외치고,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않고 있는 이들에게서 저출산 정책의 진정성을 찾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보다는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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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이장우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의 이번 저출산 대책에 대해 또 하나의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다.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있어서도 부모들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소위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이장우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이날 유은혜 교육부총리에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서 인재를 육성했다, 사립유치원 하는 분들이 모두 적폐집단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재산권 보호에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성을 띄고 아이 보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건만, 자유한국당은 그보다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건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책들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디 자유한국당이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사고해주길 바란다. 지원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국가가 그만큼 출산과 육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일 뿐, 진정한 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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