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 "존재 이유가 사라진 '유엔사'는 가짜 유엔군"

국제연합일 맞아 "유엔사 해체" 등 촉구

등록 2018.10.24 14:38수정 2018.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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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 ⓒ 윤성효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평화협정 체결하고 'UN군 사령부(유엔사)' 해체를 촉구한다."

1945년 10월 24일, 유엔이 창립된 날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UN의 날)을 맞아,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이름만 '유엔사'일 뿐 유엔은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고,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 밑에 있는 군대라 할 수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994년에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통합사령부'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 발언은 통합사령부의 해산명령은 유엔이 아닌 미국의 권한 하에 있다라고 밝힌 것처럼 '유엔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지휘 하의 연합군 통합사령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쓰는 것은 '미국 지휘 하의 연합군 통합사령부'가 마치 유엔의 군대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사기극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1975년 30차 유엔총회 결의로 '유엔사' 해체의 위기가 다가오자,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서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한미연합사에 넘겼고, 그 후로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던 '유엔사'가 무수한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그중 가장 큰 것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며 남북이 오가는 길목에서 훼방을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철도 공동조사 작업이 느닷없이 '유엔사'의 거부로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우리 대통령조차도 '유엔'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으며, 남북이 합의해서 공동작업을 벌이려 해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에도 '유엔사'는 위기 시 또는 전시로 돌입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위기 시의 정전위기관리권, 전시의 개전권, 주일미군기지 사용권, 자위대 동원권,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 및 통치권 등이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사령관, 유엔 사령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한미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는 직책일 뿐 필요에 따라 바꿔 쓰는 모자일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미 존재 이유가 사라진 '유엔사'는 가짜 유엔군이며 미국군대일 뿐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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