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될 줄 알았으면 저도 비정규직 갔을 것" 광주시의원 황당 발언

김익주 행자위원장 “정규직화 평등 원칙 고려했나?” 논란

등록 2018.07.19 10:45수정 2018.07.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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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업무 보고 중 발언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캡쳐> ⓒ 광주드림


"정규직화 잘못됐다는 건 아냐, 공부하려고 질문한 것" 해명

민선6기 광주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공무직 전환)한 것을 두고 한 광주시의원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오후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업무 보고 중 곽현미 사회통합추진단장에게 "요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편인가 기피대상인가"라는 다소 취지를 알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그러더니 "제 자신에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이란 전제를 달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떤 자리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면 예를 들어 공모를 한달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안전성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정규직화 시켜줬다"고 말했다.

민선6기 광주시가 중점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발언이었던 것.

민선6기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본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미화, 주차, 안내, 경비 등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772명을 포함해 총 85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김 위원장은 "평등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서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이 될지 알았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될지 알았으면 저도 (비정규직으로)갔을 것이다. 용역회사니까 안 갔다"고 발언했다.


이어 "저는 안 갔는데, '그 사람(비정규직 노동자 지칭)'이 정규직화 돼버렸다. 일반인 평등원칙에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정규직화 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환영하지만 그 이면에 파생되는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 보셨냐"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간접 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는 것 역시 당연한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바 있다.

정확히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하지 않았을뿐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마치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업무 보고가 끝난 이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차 "정규직화가 잘못됐다는 발언은 아니다"며 "용역회사를 갔는데 정규직화된다고 했으면 (용역회사에)더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을 생각해 본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 스스로도 공부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지 정규직화가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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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광주드림 #정규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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