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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전 국회의장보다, 박지원 의원보다 더 많은 횟수로 특활비를 수령한 이가 있다. ⓒ 오마이뉴스
'깜깜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제한적이나마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건 최초다. 지난 5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3년여 만에 응답한 것이다.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상세 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수령인, 금액 등의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특활비 내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누구일까.
'채OO'(283번)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43번)도,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71번)도 아니다. '채OO'은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187번에 걸쳐 12억여 원을 특활비로 수령했다. '채OO'의 정체는 무엇일까.
'채OO'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소속됐던 공무원이다. 국회 사무처 측은 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채OO은 당시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으로,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재무관 역할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부서 대표로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처 측은 "부서 명의로 통장을 열 수 없어 보통 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명의로 특활비를 받고 있다"라면서 "운영지원과의 사례뿐 아니라 국제국이나 의전과 등 다른 사무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지급받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도 특활비의 지출결의서를 공개하라고 했을 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부 집행 계획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듭 답변했다.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국회가 정작 내부 감시에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당장 나온다. 국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는 공무원 3000여 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그간 특활비 내역 비공개는 물론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 등 '비밀주의'로 비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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