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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후 5년을 평가하는 '국립대학법인 전환 5년, 인천대 발전을 위한 구성원 토론회'를 오는 29일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연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인천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인천대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인천대 민주화기념사업회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성적 재정난 등 인천대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대학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엔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 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인천시와 맺은 지원 협약 문제다. 시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에 선거 기간 개시를 앞둔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던 2013년에 송도 11공구 토지 33만㎡(10만 평)과 대학 운영금 등 총 906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15년엔 시가 약속한 대학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교수와 직원들의 월급이 밀릴 위기에 처했고, 이에 학생들이 시청 앞에서 두 달간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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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인천시의 지원협약 성실 이행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 ⓒ 김강현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인천대가 일반 국립대가 아니라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것이다. 국립대학법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립대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해 교육 민영화의 한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을 상업ㆍ기업화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인데, 서울대와 인천대만 국립대학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법인이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에 인천대는 그동안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운영비 부족으로 대학 중 전국 최초로 은행 돈을 차입(대출)해 운영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예산 약 800억 원을 투입해 국립대를 지원하겠다는 '국립대 특별 지원 정책'에서도 인천대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빠져있다.
인천대의 위태로운 운영은 인천시민들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서명운동에 인천시민 130만 명이 서명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컸지만, 인천대는 아직까지 지역의 고등 공교육을 담당하는 거점 국립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위기감이 커진 인천대 구성원들이 최근 들어 대학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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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4월 17일 ‘인천대를 일반 국립대로 전환하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강현
지난달 17일엔 정의당이 원내 정당 최초로 '인천대의 일반 국립대 전환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대 문제의 핵심은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것이다"라며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을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1학기 기준 인천대 재학생은 1만 3500명이고, 이중 6000여 명이 인천에 주소를 둔 '인천사람'이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직원ㆍ교수ㆍ동문 등 인천대 구성원들과 그들의 가족ㆍ친척까지 합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다. 특히, 재학생의 27%가량이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남동구 19%, 부평구ㆍ서구 13%, 남구 12% 등으로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있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엔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주최 단체 관계자는 "각 선거캠프와 연락하고 있는데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면 시장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그 정책 협약에는 인천시의 인천대 지원 협약 성실 이행 등, 주요 현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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