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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코트' 법관사찰 진상조사 촉구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송기헌, 이재정, 김해영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김해영, 박주민, 송기헌, 이재정 등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출신 초선의원들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트(전원합의체) 당시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에 대한 사법부의 후속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보다 본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특별검사에 의한 강제 수사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조사가 더디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결국 수사기관이나 특별검사의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3차 추가조사위 구성은) 법원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이것마저 제대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조사가 이뤄져야하는데, 초보적 단계이지만 특별검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유한국당이 '사법부가 셀프개혁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는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의 방해를 위한 정치적 시도라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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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코트' 법관사찰 진상조사 촉구나선 박주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의원 등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키워드 검색 한계 많아...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
4명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향해 추가 조사에 대한 철저한 협조를 요구했다. 당사자들에게 조사 과정에 참여케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비밀 침해를 방지할 여지를 제공했음에도,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이는 같은 날 새로 부임하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당부이기도 했다.
이들은 임종헌 전 차장 등 이번 사태 핵심 관계자의 PC 조사를 강조하며 "사생활 비밀 침해를 막으면서도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주어졌다"면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누구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2차 추가조사위가 발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재판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을 예로 들면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진상 조사가 아닌 전체 파일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세훈 재판 문건은 '원세훈'으로 검색해 드러난 파일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다 나온 것이다"라면서 "'원세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어떤 문건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키워드 검색으로 조사할 게 아니라, 전체 파일을 조사대상으로 삼되 그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파일만을 제외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권력 기관과 법원 행정처의 유착에 관한 의심을 떨쳐 내기 위해서는 파일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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