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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부 부처간에 벌어진 정책 혼선을 질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둘러싼 정책 혼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면서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이 16일 현재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기준수인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라고만 답변했다.
"청렴사회 가기 위해선 조의금 등 10만원→5만원으로 낮춰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용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일이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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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 18% 이상에서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복구비 등을 먼저 지급하는 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에서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현재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내용이다.
도종환 장관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에게 피해 없다"
이어 문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보고가 진행됐다. 신년사 후속대책은 ▲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 안전 ▲ 체감하는 국민의 삶 ▲ 개헌 ▲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 위안부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해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정부기관 혁신 관련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함께 공무원의 과다한 국회출석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총리가 국회의장 및 국회와 잘 협의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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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조명균-도종환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한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선수들 피해 논란에 "우리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라며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 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와 협의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도 장관은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하여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 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을 보고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영남권은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에서 10년 단축해 2024년까지 완료하고, 지진 이외 지역의 학교는 2025년부터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목표에서 5년을 단축한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 국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라"라고 지시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보고에 나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약 3만4000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사망사고 15명, 신체사고 1465명이 발생했다"라며 "하지만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사고발생 건수 90% 감소를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이라는 3대 분야 7개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지적했고, 김부겸 장관은 "국무총리·환경부장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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