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조두부사업장 18억여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건조두부사업장이 가동조차 하지 못한 채 풀만 무성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 이은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건조두부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책임지려는 이는 없고 지자체와 농민단체 간 법적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홍성군은 2009년 구항면 내현리 9462㎡에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투입된 총예산은 18억 6000만 원(국도비, 지방비 17억 6000만원, 자부담 1억원).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은 FTA 대응 사업으로 소외계층인 농촌여성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군은 2012년부터 생활개선회영농법인을 운영주체로 하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생활개선영농법인은 본격적인 제품생산도 하지 못한 채 시제품 형식으로 4870kg의 수두부와 80kg의 건조두부만 시험 생산한 뒤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 만에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군은 지난 해 1월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압류 등을 사전고지하고 법적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 끝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군과 생활개선회 영농법인은 보조금 환수를 두고 그동안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이후 생활개선회 영농법인은 홍성군에 '보조금 반환결정 등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홍성군이 생활개선회 영농법인에 낸 보조금 17억 5000만 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
▲ 건조두부사업장 FTA 대응 사업으로 소외계층인 농촌여성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한 건조두부사업장이 시제품 형식으로 4870kg의 수두부와 80kg의 건조두부만 시험 생산한 뒤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 만에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 이은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는 생활개선회 영농법인 측에서 제기한 2011년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2014년 12월 개정된 보조금 지원조례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결과다.
지난해 생활개선회영농법인 측은 군이 충분한 법적인 검토도 없이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압류 등을 사전고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미 2011년 지원이 마무리 된 보조 사업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난 후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홍성군은 보조금 환수는 커녕 생활개선회영농법인의 변호사 비용과 기타 제반 비용 등 행정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사회에서는 홍성군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결국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유지 관리 책임 또한 행정에 있다"며 "더욱이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은 행정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이뤄졌어야 한다. 열악한 농업농촌의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행정의 노력없이 보조금을 환수하면 문화, 복지사업 등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농업회사법인 대표 이아무개씨는 "당초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된 보조사업도 문제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없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홍성군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관리 부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난하며 "행정과 경영에 미숙한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