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민정문건 발견...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내용 담겨"

[속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 "우익단체 전사들 조직, 반대 선언 발표"

등록 2017.07.14 15:16수정 2017.07.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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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7월 14일 오후 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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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다수의 문건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등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과 메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라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라고 덧붙였다.

해당 시기는 김영환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던 시기와 겹친다. 또 우 전 민정수석은 김 전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우 전 수석이 해당 문건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해당 문건의)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지방선거 판세 전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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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내 보인 문건. 청와대 측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문건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도 들어있다"라며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과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라며 자필 메모를 직접 들어보이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교조의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 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메모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2014년)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화살표(→), 안보 공고히.
▲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박근혜 #최순실 #삼성 #경영권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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