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는 '문재인 정부 정규직' 열외 지역?"

13일 국회 비정규직 근로현황 분석결과 발표..."국회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제외?"

등록 2017.07.13 08:59수정 2017.07.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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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 남소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근로자 291명이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국회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수율도 12%에 그쳤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형태·근무현황·업체별 산출내역서 등을 분석한 결과, 국회가 용역을 위탁한 것은 8건으로 총 291명의 근로자가 간접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전히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들의 근무 형태는 위탁업무에 따라 주 5일제 전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2교대와 3교대의 상시·지속 업무였다"면서 "이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입법부라는 독립적 지위로 인해 정부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전히 용역 위탁되고 있는 업무 8건은 ▲ 엘리베이터와 시설 관리 ▲ 국회 둔치 등의 주차관리 ▲ 의원회관 보안업무 등 서울시 여의도 국회 본청·의원회관 관련 3건 ▲ 청소 ▲ 경비 ▲ 안내 ▲ 승강기 ▲ 조경 관리 등 강원도 고성 국회연수원 관련 5건이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6일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하고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현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을 고려하되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3개 공공기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나 생존·안전 관련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국회 내 위탁업무별 근무자수, 근무형태 자료. ⓒ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국회 내 위탁업무별 월평균 급여 자료. ⓒ 윤소하 의원실 제공


시중노임단가 적용률도 12%에 그쳐... 윤소하 "국회부터 모범 보여야"


윤 의원은 국회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저조한 시중노임단가 적용도 함께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의원회관 등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실업' 한 곳뿐이었다"며 "(8개 업체 중)나머지 7개 업체의 251명은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2015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용역 계약 703건 가운데 시중노임단가 적용 건수는 319건으로 45.5%수준"이라며 "국회가 그동안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국회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은 정부의 1/3도 안 되는 12%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2회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2017년 경비·청소·시설물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기준 8328원으로 책정돼 최저임금 6470원보다 높다.

이 같은 국회 비정규직 근로 실태에 대해 윤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정치적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국회가 모범을 보여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일자리의 수도 수지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라며 "추경을 포함해 해당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국회 #비정규직 #용역 #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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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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