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정권 역대 최악, 4년간 민생 파탄·헌정 파괴"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 발간... 국정농단·안전대책 부실 등 지적

등록 2017.02.23 11:42수정 2017.0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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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무능한 국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책위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대기업 기부금 불법모금, 전방위적 인사개입, 도를 넘은 권력남용, 부당한 특혜 편취 및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정책에 관해선 "가계부채는 1천300조원를 돌파하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은 더욱 심화됐음에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했다"면서 "민생은 외면당했고, 경제는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자신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탄핵당한 대통령과 정부가 '4년의 과오'를 참회하지는 못할망정 성과를 모은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죄상이 확연한데도 자화자찬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심을 외면한 인면수심의 작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 비선실세 국정농단 ▲ 안전대책 부실 ▲ 가계부채 증가 ▲ 청년층 등 실업난 ▲ 주거빈곤 심화 ▲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 노동개악 ▲ 위안부협상·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강행 ▲ 개성공단 폐쇄 ▲ 국정교과서 강행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 언론장악 ▲ 국민연금의 삼성 경영승계 도구화 등을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국민에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상세히 알리고, 향후 새롭게 출범될 민주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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