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할 일은 탄핵, 대통령이 할 일은 퇴진"

인천 야권과 시민단체 "담화문, 반성조차 없는 꼼수... 가자 서울로"

등록 2016.11.30 10:09수정 2016.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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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모습 ⓒ 청와대TV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던 촛불민심은 횃불로 번지는 형국이다.

대통령 담화 이후 인천지역 야권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국민을 기만한 반성조차 없는 담화이다. 탄핵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 뒤, "즉각 퇴진"과 "즉각 탄핵"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미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등의 공사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한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이 임박하자 '사퇴하겠다' 대신 '여야가 동의한 방안에 따르겠다'고 탄핵 정국을 비틀었다. 그리고 대통령 담화 직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 선언을 했다"며 "탄핵 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즉,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거나 국회에서 처리가 길어지면 퇴진을 미루거나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어 "검찰 조사로 박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본인 잘못은 없고, 이를 주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반성 없는 대통령 담화에 더 분노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줄곧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사퇴하면 될 것을 국회 여야 합의로 미루며 국민의 퇴진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실상 하야'와 '탄핵 재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해 광장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촛불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야3당도 일제히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 또한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내건 조건부 퇴진의 진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공약파기를 일삼고, 약속한 검찰조사마저도 거부한 대통령을 더 이상 믿는 국민은 없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 책임을 돌리는 대통령의 나쁜 습관이 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또 "새누리당이 말하는 대통령의 명예퇴진 또한 국민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국정농단과 문란의 주역이 대통령인데, 그에게 명예퇴진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탄핵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성진 위원장)은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회피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비겁한 꼼수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정권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박근혜 정권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게 국민들의 준엄한 뜻이다. 정의당은 원내외에서 흔들림 없는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문병호 위원장) 또한 "끝까지 자기 죄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피의자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탄핵을 앞두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파렴치의 극치까지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을 앞두고 자신의 혐의를 정면 부인한 것이며, 탄핵을 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할 일은 퇴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는 12월 1일 부평역에서 열릴 인천시민촛불대행진에 인천의 여론을 모은 뒤, 3일 서울에서 열리는 청와대 인간띠잇기와 6차 범국민행동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 #박근혜 탄핵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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