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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은 CCTV 영상 모습. 2015.1.13 ⓒ 연합뉴스
여야가 인천 어린이집 유아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팔을 걷어붙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당내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 입법 준비에 나섰다. 또 김무성 당 대표와 특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강서구 어린이집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같은 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어린이집 유아폭행 사건을 이번 기회에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똑같이 나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754건의 아동학대 폭력사건이 일어났고 이 중 200여 건은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것"이라면서 "경찰이 실시하는 전국 어린이집 전수조사 결과에서 어떤 사례가 나올지 지레 불안하고 겁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허술한 보육교사 자격제도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 부실한 어린이집 인증평가 시스템 ▲ 어린이집 CCTV 미설치 등을 어린이집 유아폭행 사건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현장실사 및 대책회의를 통해 당정과 함께 입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안홍준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전반적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못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관련 대책들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게 된 신의진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작업부터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아기 아이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면 진술이 '오염' 될 수 있다"라면서 관련 전문가의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아동학대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면서 "아예 학대의 개념이나 적용 범위도 확대해서 신체적 처벌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 중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역시 "과거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 여론으로 법도 만들어지고 양형기준도 변한 바 있다"라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법제도가 국민 감정을 못 따라가는 만큼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예산요구했는데 정부가 외면... 미봉책만 내놔선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해당 교사와 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라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앞만 보고 질주한 우리 모두의 문제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라며 "보육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뤄질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정부 당국의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인천의 해당 어린이집이 복지부 평가인증 심사에서 95.36점을 받았다는 게 놀랍다,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수습에만 급급한 복지부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 비대위원은 "복지부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흉내만 내고 싸늘하게 외면했다"라면서 "가해자 엄중 처벌, 어린이집 폐쇄, CCTV 설치 등 어느 것도 좋지만 미봉책만 내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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