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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대학이 취업률을 높여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취업하지도 않은 졸업생들이 취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이 회사가 확인해 주었다. ⓒ 조정훈
대구의 한 2년제 전문대학이 취업률을 거짓으로 꾸며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Y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취업하지도 않은 졸업생들을 취업한 것처럼 속여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지원금 56억2339만 원을 비롯해 기타국고지원금 17억5334만 원, 지자체지원금 5억9825만 원 등 모두 79억7498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지원사업 선정에 각 대학의 공시지표를 반영해 선정하고 그 중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취업증명서만으로 인정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의 경우 미취업자에 대해 거짓으로 취업한 것처럼 꾸며 국고지원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발되자 지난 2009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만 취업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Y대학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취업률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검색기간인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보험료를 교비를 전용해 각 기업체에 지불한 후 졸업생들의 명단을 주어 입사한 것처럼 꾸미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퇴사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기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모두 59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대학은 2008년 8월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업자의 취업률이 2009년 3월 9일 기준으로 30.5%에 불과했으나, 2009년 5월 8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한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제출'보고서에는 90.6%가 취업한 것으로 꾸며 제출했다.
2012년 교과부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적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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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Y대학의 2009년 3월 취업률 통계. 졸업생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30.5%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대학은 취업 부풀리기를 통해 3배나 많은 90.6%가 취업한 것으로 보고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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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Y대학이 국고지원금을 부당으로 지원받기 위해 취업률을 부당하게 높여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정훈
이런 문제로 인해 졸업생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의료보험증이 나와 깜짝 놀랐다는 한 졸업생은 학교에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위장취업 시켰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 졸업생은 "학교에서 마음대로 취업시킵니다"란 글을 통해 "전 아직 미취업자이며 5월 현대중공업 교육생으로 입교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이름으로 의료보험증이 나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M회사에 취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M회사는 저희 학교 교수가 운영하는 공장"이라며 미취업자라야 교육을 받을수 있는데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학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고 확인서를 받은 서류도 있었다. H회사와 또 다른 M회사는 2009년 3월 31일부터 1개월간 각각 2명씩을 취업시킨 것처럼 꾸미고 의료보험료 20만 원과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확인서를 써줬다. 두 회사가 써준 '확인서 및 수령증'에는 "Y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생들의 취업목적으로 건강보험 1개월간 가입 후 필요 경비에 대해 수령하고 가입 학생에 대하여 퇴사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대학에 소속된 한 제보자에 의하면 2009년 당시 이아무개 학장이 "현 상황대로라면 낮은 취업률로 인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 불가능하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취업률이 80%는 넘겨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교과부의 교육역량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2009년 3월 기준 취업률 30.5%에서 무려 세배나 많은 90.6%로 부풀리고 73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과 5억원이 넘는 지자체보조금을 타낸 것이다.
이 대학이 2009년 3월과 4월 취업률을 부풀린 불법행위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취업지원처가 작성한 '2009학년도 1학기 중 주요 업무실적에는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활동비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에는 2008학년도 졸업생을 배출한 25개 학과로 명시되어 있다.
교과부는 2012년 2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허위취업한 4년제 대학 8곳과 전문대학 9곳을 비롯해 모두 45개 대학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Y대학이 받은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과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일부 부실대학에서는 쌈짓돈을 타내기 위한 부정한 수법으로 전용돼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학에 소속된 제보자는 "2009년뿐만 아니라 조사하면 더 많은 비리가 나올 것"이라며 "대학의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Y대학의 교육역량강화 담당 관계자는 "당시 취업을 위해 학교교비를 사용했지만 의료보험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취업 부풀리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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