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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 유성호
[기사 대체 : 21일 오후 4시 20분]
'선행학습 금지'가 대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예체능을 제외한 선행학습 사교육에 대해 '아동인권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사교육시장의 선행교육 폐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의 칼날은 사교육시장이 아닌 공교육으로 향했다.
박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내 선행학습부터 근절시켜나가겠단 주장이다. 박 후보 측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 특수교육·예체능교육 지원확대 ▲ 학교시험 및 입시에서 교과범위 외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와 처벌 기준 명문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맞벌이 가정 위한 '온종일 방과후 돌봄' 약속
박 후보는 지난 7월 발표했던 교육비전에 포함됐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촉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과서 혁신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시작"이라며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 최고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지금의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방안도 내놨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로 도입해, 학생들이 이 기간 중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독서나 예체능, 진로체험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아울러,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매우 중요하다"며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이 '1인1스포츠'를 연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포츠 강사가 없는 전국 1000여 개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2명씩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을 겨냥한, '방과 후 학교' 확대 방침도 내놨다.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엔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박 후보 본인이 앞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가계소득과 연관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였다. 그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 1~2분위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도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인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행 3.9%의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 금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교육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모두 6조4139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앞서 밝힌 공약재원 135조 원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에 초점 맞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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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관심은 '선행학습 금지' 방안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쏠렸다. 무엇보다 사교육시장과 특별법이 어떻게 연계될지가 주목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받자, "크게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법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는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교육과 관련된 조항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에는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내내 고민했던 문제가 그 질문"이라며 "대학입시는 당장 어느 부분을 손대면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후보가 오늘 밝힌 실천방안들이 장기적으로 교육을 파행적으로 운영케 하는 고리를 끊게 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의원도 "지난 7월 이미 후보가 (대입 방안에 대해)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충 답변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놨는데 학원 등에 대한 제제조치가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관리 감독 강화'란 원론적 답변이 나왔다. 행복교육추진단의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지금도 사교육시장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르게 돼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시험 출제가) 교과과정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다, 관계자들과 논의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특수목적고·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교수는 "학교 설립 목적에 맞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학교 서열화보다는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일반학교로 전환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폐지 입장을 밝힌 일제고사도 수정·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판별을 위한 시험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초등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평가시험은 없애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험 과목수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제고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 3개 학년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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