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한 오마이뉴스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재자연화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녹색 바이러스의 경고 '4대강은 안녕한가'>를 공동기획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http://omn.kr/1hsfh)으로 가입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김병기
"4대강 재자연화, 기대했던 게 바다로 떠내려가게 생겼다.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기록하고 싶었다. 너무 힘들게 굴러가는 상황을 기록하려 했는데, 세 사람이 그 라인에 있었다. 비난하고 망신을 주려고 쓴 글은 아니다. 지금도 그 분들을 내 등에 업고서라도 일을 하게 만들고 싶다."
홍종호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분노하지 않았다. 비교적 학자적 차분함과 냉정함을 유지했다.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지난 7월 23일 SNS에 조명래 환경부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혜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실명비판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이 나선다면 적극 돕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했다.
[뒤늦은 사퇴의 변] 4대강 적폐 전쟁, 그의 허를 찌른 '내부의 적'
홍 교수가 SNS에 글을 써서 파장을 일으킨 다음날인, 지난 24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기획위) 공동위원장이었던 홍 교수는 지난해 2월 22일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직접 발표할 때만 해도 의욕적이었다고 한다.
이날 4대강 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4대강 보 5개 중 3개 보는 해체하거나, 부분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녹조 창궐 등 수질 악화를 유발하는 보를 유지할 때의 편익보다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나머지 2개보는 상시 개방해서 추가 모니터링을 한 뒤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사업을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예산 낭비하면서 멀쩡한 보를 허물려하고 있다"고 극렬 반발했다. 이는 홍 교수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가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보를 해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일도 벌어졌다. 그해 12월까지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을 열고 모니터링해서 경제성 평가 등을 내놓겠다고 했던 홍 교수는 1달여 뒤인 그해 3~4월경에 위원회 관계자에게 구두로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까지 환경부로부터 사표 처리 여부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 뒤부터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1년 반 남짓 기간 동안 그 이유에 대해 함구해 온 홍 교수는 지난 7월 23일에서야 SNS에 올린 A4용지 4쪽 분량의 글을 통해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는 당시 4대강 적폐와의 전쟁에서 앞장섰던 그의 허를 찌른 3인에 대한 증언이자, 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이 표류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그를 당혹케 한 소위 '내부의 적'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홍종호 교수의 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누가 막았나 (http://omn.kr/1ohkf)
▲ 금강·영산강 보 평과 결과 발표하는 홍종호 공동위원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홍정기 단장, 연구책임자, 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 유성호
[기회 걷어찬 3인방] "완벽한 라인업, 결정적 기회였다"
견위수명(見危授命).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져라.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의 한 구절인데, 이날 홍 교수가 4대강 재자연화 걸림돌로 지목한 3인방 등 국가의 공록을 받는 사람들이 받들어야할 덕목으로 강조한 말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지연되는 것은 단순히 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죠. 당과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표'가 중요한 정치인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와 청와대의 정책 비서진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던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홍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권 집권 2년차는 MB가 망친 4대강을 재자연화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고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보기엔 이 기회를 살릴 '라인업'도 완벽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모습을 본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괴감이 든다' '우리 정체성이 대체 무엇이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 4대강사업을 비판했던 조명래 장관이 지금 환경부 수장입니다. 자기가 비판했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출신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환경단체 출신인 김혜애 전 기후환경 비서관도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구도,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깊이 있게 진언할 수 있었고, 표 계산만하는 여당 정치인의 생각과 보 해체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 민심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여론도 결코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홍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4대강 기획위에 참여한 수많은 연구자들은 방학도 모두 반납한 채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저에게 공동위원장을 맡기면서 독립적 연구와 결과에 대한 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낯빛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구두사표 이유 1] "조 장관,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19.12.3 ⓒ 연합뉴스
홍 교수가 이번에 실명 비판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한 환경단체에서 15년 동안 함께한 인사이기도 했다. '사퇴의 변'을 밝히기까지 1년 반이나 걸린 것도 일정 부분 이런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기다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홍 교수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이기도 한 조명래 장관이 4대강 재자연화가 시민사회의 제1 염원이고 핵심 이슈라는 것을 모르고 장관이 됐다면 무책임하거나 바보"라면서 "환경부는 힘이 없는 부처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힘을 믿고 명분을 밀어붙이면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각오를 온몸으로 보여줬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홍 교수는 또 "지금도 4대강 재자연화를 이룰 수 있는 피 같은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고, 조 장관과 과거 함께했던 현장의 활동가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통 관료도, 평생 관료도 아닌 조 장관이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국민이 뒤에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헤쳐 나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구두사표 이유 2] "배신감 느꼈다"
▲ 2017년 8월 1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홍 교수에게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인사였다. 홍 교수는 SNS 글에서 "김혜애 비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단체 책임자 출신"이라면서 "지난 10년간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수락했고, 한 가지 조건을 말했다고 적었다. 조사평가단 안에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연구팀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었다. 홍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싫어했어요. 수질이 망가지고 생태계가 엉망이 됐는데, 굳이 경제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이 수문을 연 금강에 귀환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로 감동을 받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녹조라떼를 이야기해도 그게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분노를 안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죠. 당초 시민사회도 부정적이었는데 설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홍 교수는 "4대강 기획위가 발표한 뒤 주변의 돌아가는 모습이 영 아니었다"면서 "환경부는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힘들어했고, 의지를 가지고 일부 반대를 적극 설득해야 할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았고, 김혜애 비서관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나는 미련 없이 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SNS 글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김혜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배석한 자리였다.
"김수현 실장이 청와대 내에서 4대강 재자연화 조사평가단 구성과 진행 과정에 얼마나 간여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실제 업무는 김혜애 비서관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직이 갖는 정책 범위와 무게감으로 볼 때 그의 소관 영역과 무관하지 않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조사평가단 연구결과 발표 후 나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보는 해체할 수(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들은 시기가 대략 2019년 봄,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도록 조사평가단의 권고는 보고서로만 남아 있다.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하는 법이다."
[성적표] 문재인 정권 4대강 재자연화는 'D학점'
▲ 7월 5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녹조.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다. 홍 교수에게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던 4대강 재자연화 성적표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더니 "D학점"을 줬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직은 임기가 남아 있기에,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홍 교수에게 현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주저하는 이유를 물었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걸고 집권했지만, 확신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게 보면 민주적인데, 사실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최근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했다는데, 다시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당연히 이해 관계자가 있는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홍 교수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 반응을 본다는 것은 정책을 정책으로 보지 않고 정치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의 과잉인데, 이런 경향은 그 어떤 정부보다 이번 정부가 전반적으로 심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MB정권 때에도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했는데,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고 잘못된 정책이지만 밀어붙였다"면서 "지금은 4대강사업으로 변한 새로운 환경에 적당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생태계가 죽는 상황을 지켜보는 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 관계자는 재자연화에 반대하는 마지막 한 명의 농민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는데, 그런 정책적 환경이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그걸 보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대 or 미련] 문 정부 '촛불 정신', 4대강 재자연화로 확인받아야
"시간끌기 대마왕."
홍 교수가 4대강 재자연화를 미적거리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일갈한 말이다. 그는 "4대강 기획위는 4개월 만에 연구결과를 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개월째 검토만 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했다. 가령 세종보의 경우, 보를 해체할 때의 편익이 해체에 따른 비용보다 3배 가까이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아니기에 청와대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공주보의 경우도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해체하는 게 공학적으로 가능하기에, 올해 안에 적어도 이 두 개 보를 처리해야만 보 해체로 인해 달라지는 강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고, 그 힘으로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이번 3차 추경으로 35조 원을 책정했는데, 그중 1%를 보 해체 재자연화에 쓸 수 없을까? 3500억이면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 해체 비용을 충당하다고 남는다"면서 "그린뉴딜에 4대강 재자연화가 빠진 게 안타깝다"고 했다. 홍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은 과거에 개발 위주, 성장 위주, 토건 위주에서 보존과 환경과 생태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이죠.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이 그린의 핵심입니다. 이를 결정적 보여줄 수 있는 게 4대강 재자연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지금도 촛불정부라고 믿고 있다면 그 진정성과 의지를 4대강 재자연화 통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홍종호 교수는?] 그가 분노하지 않는 까닭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김병기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적폐와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내부의 적'에 부딪쳐 사표를 던졌지만, 1시간 30여분 간의 인터뷰 내내 분노하지 않았다. 학자적 냉철함을 견지하면서 지난 2년을 복기했고, 3인방의 실패를 낱낱이 증언했다. 4대강사업의 악몽, 그 길고 긴 터널의 끝을 빠져나오기 위한 암중모색이자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비췄다.
그는 부드러웠지만 강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명박 4대강'에 빌붙어 곡학아세하거나 비겁하게 침묵할 때에도 꺾이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을 때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비용대비 편익 분석. B/C)을 통해 '물류대혁명' '녹색 르네상스'의 허구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학자적 태도를 견지했다.
당시 그가 제시한 BC 분석값은 '0.24'이었다. 100원을 투입하면 24원밖에 건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결론이었다. 이 수치는 10여년 뒤인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의 경제성 분석 수치 '0.21'과 거의 일치했다. 4대강사업을 정치가 아닌 정책, 그리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산출한 수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3년간 시민사회와 함께하면서 'MB 4대강'과 벌인 싸움의 역사, 수많은 희생을 수포로 돌릴 수 없다는 애정과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 홍종호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위대한 강의 삶과 죽음 - 금강요정 4대강 취재기
김종술 지음, 한겨레출판(2018)